美 공화당, 세금감면 합의..트럼프 감세안 탄력 받을 듯

세금감면 향후 10년간 1.5조 달러 전망..민주당 "위험한 발상" 반발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AFPBBNews=뉴스1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92조 원) 규모의 세금감면을 허용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의견을 통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WSJ에 따르면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과 밥 코커 의원이 내년 예산안 관련 합의에 도달했으며 다음 주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공화당 내부에서 각기 세금감면 찬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투미 의원은 세금감면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추가 세수가 발생해 감면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커 의원도 세금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감면 규모에 이견을 보였다.

코커 의원은 "세제개편을 위해 예산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면서도 "재정적자 증가 없는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할지 최종 세제개편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현재 20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 부채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30조 달러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고집하는 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정부 부채 감소를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내년 총선 이전 세제개편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등이 골자인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WSJ은 “공화당이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일종의 패스트트랙(급행) 절차인 예산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이용할 것”이라며 “상·하원이 모두 같은 예산안을 채택하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원 의결정족수(100석 중 60석 이상)를 확보하는 대신 과반의 찬성만으로 의회 통과가 가능한 방법이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하원 435석 중 237석을 차지한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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