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獨총선..민의 반영되는 독특한 선거 제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나흘 앞으로 다가온 독일 총선(24일)의 '예고된' 승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36% 지지율로 2위인 사회민주당(SPD)과 10%포인트(p)가 넘는 격차를 벌리고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지 않는 선거 제도와 내각 구성을 위해선 과반 의석을 달성을 해야한다는 제도를 감안하면 메르켈 총리의 앞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다. 선거에 이기고도 연정을 위한 새 파트너 물색에 돌입해야 한다.

독일 연방 하원을 뽑는 총선은 기본적으로 1인 2표제다. 제1투표는 각 지역구 후보자, 제2투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주는 표다. 소선구제와 비례제를 모두 가진 혼합형 선거제도를 국내에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한국의 총선도 1인 2표로 진행되지만 독일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원 정원은 598명인데 각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투표 득표율과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배정 방식은 각 지역구 당선인에게 의석을 우선 주고 잔여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에 할당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한 당선자가 발생해도 의석은 모두 돌아간다. 한마디로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이야기다. 이를 '초과 의석(Überhangsmandete)'이라고 부른다. 2013년 총선을 치른 뒤 최종 의석은 정원보다 32석 많은 630석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문턱이 매우 낮고 득표율에 따라 반영되는 의석으로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군소 정당인 극좌 좌파당과 녹색당은 각각 64석과 63석을 차지했다.

물론 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한 하한선 규정도 있다. 득표율이 5%를 넘기지 못할 경우 의회 진출이 자동으로 막힌다. 2013년 총선에서 친기업 자유민주당(FDP)와 포퓰리스트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모두 5% 넘지 못해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유권자는 6150만명. 이중 여성이 3170만명으로 2980만명의 남성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다. 투표율은 다른 서방 국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편이다. 2013년 총선 투표율은 71.5%로 직전보다 조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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