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사심' 국공립 확대의 명분

[한겨레] 베이비트리-이주의 육아공감

1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부-한유총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이번 사립유치원의 휴업 예고 및 번복 사태를 보며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민간 어린이집에 4~7살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사립 유치원도 없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몇몇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학교 정도뿐이었지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이용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요. 현재 국공립 시설 비중은 보육시설의 경우는 5%, 유치원의 경우는 24% 수준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온 가족을 동원해 추첨하러 다녔던 부모들, 국공립 시설에 비해 꼭 필요한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하는 추가 교육비를 사립 시설에 내야 했던 부모들은 국공립 시설 확대 공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나서서 대다수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정부를 협박하고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 다수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오히려 국공립 시설 확대를 위한 명분을 얻은 것이지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공립 시설 40%까지 확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