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패닉.."우리가 적폐냐, 무리한 감사" 반발 기류도

오상헌 기자 입력 2017. 9.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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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 든 금융감독원은 '패닉'에 빠졌다.

금감원은 이날 "감사원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 바람에 편승해 감사원이 금감원을 개혁 대상이자 적폐로 규정하는 무리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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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사·예산·채용 재정비..고강도 내부개혁 밝혀
'감독분담금' 이견 여전..금융위·원 갈등 부상할 듯
금융감독원 © News1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 든 금융감독원은 '패닉'에 빠졌다. 금감원은 이날 "감사원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무리하게 금융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었다"는 자조와 반발 기류가 거세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는 가히 '역대급'이다. 조직과 예산, 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과 금융회사 검사·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고유 업무를 포함해 주식거래·음주운전 등 개인 일탈에 이르기까지 52건의 지적 사항을 내놨다.

면직·정직 등 문책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등 징계 대상자도 임원을 포함해 28명에 이른다. 이 중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감독분담금 등 예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조직과 상위직급을 대폭 축소하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재정비하겠다"며 "외부 파견과 기능 축소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 감독수요가 느는 분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채용' 사례와 관련해선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 채용 전 과정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임직원 주식매매에 대해선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 의무 위반자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3~4월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적폐 청산' 바람이 금융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강도 높은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해 알려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비리 사건의 연장선에서 채용 문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풍문도 돌았다.

금감원 내부에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예상은 했지만 너무한 것이 아니냐", "반성할 부분도 많지만 금감원 조직 전체를 사실상 적폐로 몰아붙였다"는 반발 기류가 강하게 감지된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 바람에 편승해 감사원이 금감원을 개혁 대상이자 적폐로 규정하는 무리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부당 채용으로 적시한 사례의 상당 부분은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일부 과도한 잣대를 제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선 재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이후 대대적인 금융감독시스템 개혁과 조직쇄신을 예고한 터여서 이번 감사 결과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 통보대로 기획재정부가 예산 직접 통제를 추진하면 금감원 내부 반발은 물론 금융위원회와의 갈등도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도 불가피하다. 민간 출신인 최 원장이 이미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천명한 터여서 인적 물갈이와 쇄신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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