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문재인 정부, 고국 돌아온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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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세대주 기준으로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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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세대주 기준으로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게 국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어제(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 뒤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입니다.
이 가운데 523명만 현행법에서 지원하는 98명만 주택 공급 대상이었으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면 나머지 425명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대비 5천 5백억 원의 예산을 늘려 이 가운데 3,437억 원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후손들의 혜택을 늘리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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