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내'에서 '쉬는 시간'에 '언어폭력'으로 주로 발생

경기연구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
학교폭력 70%는 교실서, 쉬는 시간에 41% 발생
언어폭력 72%로 가장 많고 따돌림·폭행·스토킹 등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전문성 키우고 재심기구도 일원화 해야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청소년 폭행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선 학교 폭력이 교내에서,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연구원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학교폭력은 2013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4928명이던 피해 학생 수는 2014년 5342명, 2015년 5131명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 2015년의 경우 피해 학생 수가 줄긴 했으나 대신 초등학생 피해 학생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 학생 수는 2013년 3465명에서 2014년 4107명, 2015년 4198명으로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 학생 수는 2013년 352명, 2014년 552명, 2015년 659명으로 증가했다. 고등학생 가해 학생 수는 2013년 1081명, 2014년 4145명, 2015년 163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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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주로 교실(70%)이었다. 복도, 운동장 등 다른 장소는 응답 비율이 10%를 넘지 않았다. 폭력은 쉬는 시간(41%)에 많이 발생했다. 나머지는 하교 시간 이후(16%), 점심시간(10%), 수업시간(8%), 하교 시간(5%) 등이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신체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 등의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신체 폭행피해가 컸고, 여학생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피해 비율이 높았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장난으로'라고 주로 대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사에선 1차 응답에선 27%가, 2차 응답에선 45.8%가 그렇게 대답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폭행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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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학교폭력의 초기대응을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교사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각 학교별로 설치되면서 학교에 따라 다른 조치가 내려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처분 결과를 놓고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가해 학생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학생의 불복절차가 이원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고, 어느 기관의 결정이 우선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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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심을 일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건수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