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이 '강남'"

세금체납 상위 10위 세무서에 서초, 역삼, 삼성, 강남, 반포 등 

세금체납 상위 10위 세무서에 서초, 역삼, 삼성, 강남, 반포 등

대한민국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없었다.

내지 않은 세금이 많은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체납발생 1~10위까지 소위 '부촌'이라고 불리는 서울 서초·강남구에 있는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를 봤더니 올해 상반기에 총 17조3046억원에 달하는 체납이 발생했다.

세무서별로 보면, 올 상반기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에서만 4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며 전체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위는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로 체납액은 4130억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3938억원)가 3위였다. 평택항·포승공단·안성시가 자리 잡고 있는 평택세무서(3776억원)가 4위, 삼성동·대치동 등을 걸치고 있는 삼성세무서(3760억원)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반월공단을 관할하는 안산세무서(3489억원)가 6위를, 남양주세무서(3405억원)가 7위를 기록했다. 인천 부촌인 송도국제도시가 자리 잡은 남인천세무서(3396억원)는 8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남세무서(3148억원·9위), 반포세무서(3077억원·10위) 등 체납발생 1~10위까지 서울 서초·강남구에 있는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했다.

체납발생액 전국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무려 3조6544억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세금체납총액(17조3046억원)의 21.11%가 이들에게서 발생했다. 소득이 많이 발생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체납한 셈이다.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의 총 체납액은 불과 1,928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1%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나감으로써 무너져버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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