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나경원 "국방부장관 옐로우카드? 안보를 위해 뭘 하라는 건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트럼프 ‘완전파괴’ 발언 철저히 준비한 것, 우리 정부와 공조 제대로 되고 있나
-文대통령, 국제 제재 강조와 괴리, 공조에 금 갈까 걱정
-北에 굴종하는 모습 아닌지 걱정. 청와대 안보관은 무엇인가
-문정인 특보 두둔하는 정부 태도, 안보관 걱정스러워
-국방부장관에게 옐로우카드? 국방부장관은 무엇하라는 건가
-전쟁 준비해야만 평화 얻을 수 있어
-전술핵 주장해야 미국에게도 더 얻어낼 수 있어
-힘자랑 하는 북한에 사이좋게 놀자? 국제사회와 제대로 공조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다” 이렇게 강력 경고했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죠. 나경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나경원): 안녕하세요.

◇ 신율: 트럼프 대통령이 말예요. 이 분이 트위터에는 발언을 세게 하는데, 어제 발언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트위터 발언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경원 의원께선.

◆ 나경원: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생각을 정리한 얘기시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완전 파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베 총리도 뉴욕타임스에 엊그저께 기고를 해서 “북한과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제 재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또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서울에 위험이 없는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일본 쪽은 군사적 옵션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함으로써 또한 국제 제재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하고 과연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걱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 신율: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께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셨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내일 밤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 가셔서도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뒤에 붙이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얼마 전에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화를 상당히 강조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제 제재를 강조하는 지금의 이 흐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혹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이런 공조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말예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혼선이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옐로우 카드를 송영무 장관에게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제가 그래서 지금 걱정된다. 국제사회의 흐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논란은 송영무 장관이 “연내에 일종의 참수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하겠다” 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부적절하다” 한 것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나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참수작전부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전쟁 없이 쓸 수 있는 어떤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조차도 지금, 오히려 이러한 논란 끝에 결국 송영무 장관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였어요, 청와대가. 결국은 청와대의 안보관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저께 미국 동포들한테 “이제는 미국에게 당당하게 발언하는 나라가 되겠다” 고 하셨는데, 미국에는 당당하고 북한에는 눈치 보는, 소위 북한에는 지금 굴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사실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겠다고 한 게 “북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안 하겠다” 그다음에는 “전단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길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사실상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수단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참수작전부대의 창설도 사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압박하는 의미가 더 클 건데, 이런 거 다 안하겠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다고 무슨 수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송영무 장관은 결국 군 출신 아니십니까? 군인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문정인 특보의 이러한 발언이. 그래서 개탄스럽다고 아주, 사실은 심하게 어떻게 보면 격하게 발언하시던데요, 국회에 나와서. 그런데 오히려 문정인 특보를 두둔하는 이러한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 정부의 안보관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안보관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참수작전부대를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문제다, 문정인 특보는 아마 그걸 제기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 나경원: “표현이 부적절하다. 군사긴장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길 하셨거든요. 그게 참수작전부대를 만들면서도 국방위에 와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는 건데요.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이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러면 참수작전부대를 절대 안 만든다, 만들고 있으면 만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참수작전부대를 만들어서 연내에 참수작전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연내에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한 발언이거든요. 이것을 표현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께서 “개탄스럽다”는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옐로우 카드를 주었다? 저는 청와대의 이런 안보관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민들 중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 나경원: 결국은 북핵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열 번이나 쐈어요. 그리고 핵실험도 6차례 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이미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거거든요. 결국 이 북한을 어떻게,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핵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선 정말 저는 미국도 움직이고 중국도 움직이고 러시아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이건 안 해. 전쟁은 안 해. 우리 참수작전 이런 건 절대 안 해’ 이렇게 얘기해서는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없죠. 정말 전쟁을 준비해야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내부적으론 절대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위험하게 하는 군사적 옵션이 쓰여지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나 겉으로, 이것은 모두 우리 패를 다 보이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괜히 이것을 긴장을 강화시키고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이럴 때 당당하게 미국한테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미국한테도 더 얻어낼 수가 있어요. 미국이 ‘핵우산 잘 씌어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나토식의 핵공유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하려면 ‘전술핵 우리 하겠다. 배치해 달라’ 정말 대통령이라면 ‘핵무장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한테 더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외통위원장 시절에 원자력 협정을 재개정하는데요. 원자력 협정 하면서도 우리한테, 우리가 핵개발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핵 잠재력이라도 키워야 하는데, 저기 안 열어주거든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큰소리 치고 이거 얻어내고,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어떤 분들은 ‘사드 배치 갖고도 난리를 치는데 전술핵 재배치한다면 중국이 더 난리치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이거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중국·러시아가 제재를 제대로 해줘야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더 이상 원유도 안 오고 살 수 없게 만들어야지 손들고 핵 포기하는 쪽으로 나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우리 정말 핵 배치하는 걸 요구하고 하겠다, 해야지 중국과 러시아가 ‘아이고, 대북제재를 확실히 해주자’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을게. 다 버릴게. 확성기도 버리고 전단도 안 보내고’ 확성기 위력 아시잖아요. 목함지뢰 사건 때 확성기 트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수작전 부대 연내 창설한다고 말한 것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싹싹 빌면 지금 힘자랑하는 북한이 핵 들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정말 작은 조약돌도 안 들고 있는 우리가 가서 ‘사이좋게 놀자. 사이좋게 놀자’ 하고 얘기하면 우리랑 대화할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의 NYT 사설 기고나 이런 기조가 결국은 유엔에서 ‘대북제재 확실히 하자. 국제적으로 정말 제대로 공조하자’ 라는 걸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한 후에 4개국에서 벌써, 어제는 스페인에서 대사를 추방했던데요.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8백만 불 주시겠다고 한 거, 지금 이 정부 안보관 걱정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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