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노회찬 "MB, 출국 금지 조치 후 검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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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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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제압 문건,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증 갖기 충분해
- 어제 공수처 법안은 정부 입장에서 제출
- 공수처 법안, 죄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 없어
- 김명수, 대법원 수뇌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적임자
 
 
▷ 김성준/사회자: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바야흐로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수확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당장 사법부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19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 많은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법사위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오늘 굉장히 길어지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무래도 법안에 더해서 현안들을 다루느라 늦어졌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 이런저런 현안 여쭤보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 쟁점이 돼서 시간을 끄는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공수처 법안, 이번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 신설안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 둘러싼 최근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 얘기들 몇 가지 계속 오늘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는 문성근 씨, 오늘은 김미화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 지난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벌어지는 상황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상황은 이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부터 좀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만. 국정원이 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또 그 과정과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사 대상에 떠오른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사회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직이라는 게 그런 것 지시하고 보고받을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탈법적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봤던 것이고요. 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히려 반문하고 싶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 관계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그렇게 동원했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는 어쨌든 시작이 될 것이고. 과연 검찰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될 텐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심증을 갖기에는 상당하고요.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은 그냥 묻어두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틈만 나면 사실은 분단 관계가 어떻고, 북한의 무력 침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소중한 국가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법사위에서도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노 대표님 스스로 작년인가요. 공수처 법안 하나 발의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제가 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낸 법안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어제 나온 제안이죠.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안.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 제안은 오늘 법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정부안으로 해서 별도의 법률안으로 내지는 않겠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사위에서 이미 제출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다뤄지니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정부를 대신해서 대개 얘기하게 돼있고. 그것도 같이 의견도 참작해서 법안을 최종 완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 장관의 방금 발언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공수처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하지는 않고.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으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러면 노 대표님이 내신 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 정부의 의견 다 합해서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 통과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야 합의로 통과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유한국당 오늘 홍준표 대표 SNS 보니까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검찰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있는 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또 맹견까지, 공수처죠. 공수처를 더해서. 이런 사정 공포 정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푸들이 도둑을 못 잡으니까 맹견을 푼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위원은 법무부와의 공수처 안 제출에 대해서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파출소나 경찰서는 일반인들은 위안이 되는 국가기구 아닙니까?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데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눈에 걸리겠죠.
 
▷ 김성준/사회자:
 
그 얘기는 무언가 정치인의 뒤가 찜찜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의자나 우범자들 아니라면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21일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인준안 처리를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나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틀리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맞게 됐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수백 명의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일반 법관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런 대법원을 갖다가 그냥 둘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관행, 오히려 대법관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안 해본 사람. 그간의 대법원 수뇌부의 관행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맡는 것이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고사해서 선정된 분인데. 오히려 앞에 있는 분들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더 적임자라는 게 지금 법원 내의 중평이에요. 특별한 하자도 없고. 그리고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지만 이 분이 수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내린 판결 중에 문제가 된 판결이 없거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당초부터 김명수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서 저희 정치권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히 계십시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