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선 공약에 평화헌법 9조 자위대 명기 개헌 포함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내정했다고 20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유엔=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의 보편적 보건서비스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9.19

아사히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집권여당 자민당 내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평화헌법 9조 개헌 계획을 포함한 총선 공약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진본부의 야스오카 오키하루 본부장은 19일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와 만나, 추진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공약 초안을 만드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는 20일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 이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언급하면서 자민당에 논의 가속화를 촉구한 바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인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전쟁포기를 선언한 1항과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로 명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헌법개정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총리의 9조 개헌안은 현실적이다. 당내에서는 모두 이해하고 있다. 이를 공약에 넣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자위대를 명기한 개헌안을 총선 공약에 넣는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진당의 에다노 유키오 헌법조사회장은 지난 8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집어넣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절대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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