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오늘 핵심과제TF 첫 당정..'최저임금' 후속책 논의

성도현 기자 입력 2017.09.20. 05:30 수정 2017.09.20. 08:5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TF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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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참석..인상 차액분 전달 부분 의제
[자료사진]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광온 단장 등 TF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함께 자리한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해 당내에 10개의 TF를 꾸렸다. 그중 최저임금 관련 TF(단장 박광온-간사 권칠승)에서 첫 당정협의를 여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의 주요 의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분의 전달 체계 확립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직접 지원 예산분은 약 3조원이며 기획재정부는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TF를 구성했는데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TF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