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핵심과제TF 첫 당정..'최저임금' 후속책 논의

중기부·공정위 참석..인상 차액분 전달 부분 의제

[자료사진]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광온 단장 등 TF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함께 자리한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해 당내에 10개의 TF를 꾸렸다. 그중 최저임금 관련 TF(단장 박광온-간사 권칠승)에서 첫 당정협의를 여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의 주요 의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분의 전달 체계 확립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직접 지원 예산분은 약 3조원이며 기획재정부는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TF를 구성했는데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TF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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