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 통신시장 미칠 영향은?..엇갈린 목소리

이동통신 시장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알뜰폰과 유통업계의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는 시장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을,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를 담당해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기기를 구입,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위한 것이다. 기존 국내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도맡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동통신사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에서만 신고를 거쳐 단말기를 팔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따른 영향은 크게 유통망 재편에 따른 중소 상인들의 생계 문제와 통신비 인하 효과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우선 유통망 재편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기존 단말기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급제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사라져 불편이 증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무엇보다 기존 유통망이 무너지는 데 따른 실업 증가 등 생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청문회에서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유통업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제조사들은 현재 이통사에 유통 장려금 지급과 함께 단말기를 넘기고 이를 매출로 잡는데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자체 또는 별도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팔게 된다.

단말기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못마땅한 표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에 따른) 소비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해외에서도 자급제 비중이 높은 국가의 단말기 가격이 낮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LG전자도 “아직 유통망이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변수가 많아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통신사 업계는 기존 단말기 마케팅에 적잖은 비용을 써온 만큼, 자급제가 정착되면 영업이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증권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단말기 공급을 담당해온 SK네트웍스의 사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그룹 내 LG전자에서 단말기를 공급 받던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발의된 개정안에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예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개정안에 모호한 문구가 있어 이 해석에 따라 영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대리점 등 유통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제도에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쪽은 알뜰폰 업계다.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경쟁이 분리되는 만큼 서비스만으로 경쟁할 수 있게 돼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지배적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 변화가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통신사끼리 서비스만으로 경쟁하게 되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유통망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통업자들의 생계 문제도 있겠지만 반대로 유통망이 단순화 되는데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