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해 문화재정부터 변화해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화재정 주제 토론회
일반회계보다 기금 비중 높아 중앙정부 통제 가능
"문화재정과 관련한 사업 내용은 최대한 공개해야"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연 ‘제1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의 문화재정 예산이 지닌 태생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문화재정 예산구조는 일반회계보다 기금의 규모가 크다. 여기에 국정농단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허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정농단은 문화재정 예산구조의 허점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문화재정을 주제로 연 토론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일반회계는 계획 변경을 하려면 국회 추경을 통과해야 하는 등의 통제를 받는다. 반면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수시변경이 가능해 정부 관료의 예산운용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현재의 문화재정 예산구조는 중앙정부 예산을 통한 수직적 재정통제가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문화재정 예산구조는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회계보다 세금 이외의 재원으로 마련한 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을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각각 1조4000여억원, 1조5000여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일반회계가 아닌 이들 두 기금의 전출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문화융성’ 정책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김 위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6년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개념사업과 함께 차은택이 관계된 각종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졌음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현재 문화재정 예산 구조는 지나치게 오래된 만큼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기관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되 총량의 측면에서 일반회계 전출비율을 50% 이상으로 책정해 ‘쌈지돈’ 경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큰 장점인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정과 관련 사업 내용은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첫 순서로 마련됐다. 김 위원 외에도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송윤석 문체부 재정담당관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송 재정담당관은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근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500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문체부에 대한 질책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면서 조정한 결과”라며 “문화예술 예산만큼은 지키려고 해서 거의 삭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재정담당관은 “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비롯해 문화재정 예산에 대해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문화예술 정책의 마스터플랜과 같은 방향에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한 외압으로만 작동된 것이 아니라 문화행정의 관료주의와 부패 등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라며 “문화재정을 비롯한 문화행정 혁신이라는 기본 방향 속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사업 및 예산 복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