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정부 대표해 사과"

[경향신문]

이낙연 국무총리(65·사진)는 오는 25일 1주기를 맞이하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두고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19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분노하셨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주기 바란다”면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지난날의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 발언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예술인 및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등 과거 정권의 공권력 남용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