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동의안, 21일 본회의서 표결"

[경향신문] ㆍ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

국회의장과 손잡은 여야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본회의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24일) 전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가결하려는 여권과 부결하려는 보수야당은 남은 이틀 동안 총력전 모드에 돌입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선택이 주목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고서 채택이 되면 합의 처리고, 안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며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 재현을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의원들에게 인맥을 총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 설득에 공을 들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했다. 오후엔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기류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6일 안철수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전날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당 중진을 연쇄 회동해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김이수에 이어 김명수도 안된다”고 방어선을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야당 설득 작업에 대해 “정치공작으로, 또 군사작전을 펴듯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표결은 여야의 정국 주도권 문제와 직결된다. 부결될 경우 여권으로선 김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추진하려던 사법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도 막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 입장에선 사법권력 재편을 막고 대여 견제의 고삐를 죄려면 ‘김명수 부결’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표결을 진영 대결로 몰아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이 찬성이고,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반대인 상황에서 국민의당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이날 국민의당 의총에선 표결 찬성 의견이 많았다. 참석자 32명 중 정동영·채이배 의원 등 6~7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가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전날 안철수 대표와 만나 호남 여론 등을 전하며 인준 찬성을 설득했다. 김성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며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김이수 후보자 표결 때보다 찬성 의견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침묵하는 반대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 의견을 밝힌 김중로 의원은 “찬성하는 사람은 표시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괜히 미움받기 싫으니까 대부분 얘기를 안 한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 의중이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안 대표 측과 폭넓게 접촉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