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터뷰] 이철희 "김관진에 '댓글 공작 보고' 증언 많아..수사 미흡"

손석희 입력 2017.09.19. 22:09 수정 2017.09.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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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SLBM 발사 보고 노후한 초계기 도입 접어"

[앵커]

어제(18일)와 오늘 전현직 국방장관의 이름이 나란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 댓글 작업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함께, 저희들이 보도해드린대로 미군의 노후 헬기를 고가에 구입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죠. 또 현직인 송영무 장관은 잇단 말실수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을 제 옆에 모셨는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더 알려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제 국방위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댓글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이 증거 문건을 공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건 보도해 드렸는데.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그래서 군 댓글작업에 김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면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시절에도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여기 보도도 했을 겁니다마는 김기현 씨라고, 사이버사령부.]

[앵커]

조금 아까도 나갔습니다, 1부에서도.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530팀에 있었던 총괄계획과장님이 그렇게 증언도 했고요. 사례로 든 게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 결국 낙마했습니다마는 김병관 전 장관 띄우기를 했다라는 걸 김기현 씨가 증언했습니다마는 '뉴스타파'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병관 본인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팩트를 추적하고 있는데 거의 확인 단계에 가 있는데 문제가 돼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더 이상 못할 지경까지 가서야 그만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까지는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 대선이 있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집권 후에도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이걸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근거를 다 수집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게 거의 공개할 단계에 와 있는 겁 니까?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네, 거의.]

[앵커]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라도 혹시 내놓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조금 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수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보들도 있고요. 또 당시 수사를 받았던 많은 분들의 진술 속에 김관진 장관에게도 보고를 했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 가면 상황일지라는 걸 쓰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매일 올라갈 테니까요.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거기 보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걸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장관실로 갔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봤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어떤 날짜에는 그 날짜에 수행하는 사람이 해군 누구누구다, 전화번호까지 적시를 해 놓고 이걸 열람을 했는지 이 해군에게 확인을 해라라고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는지를 확인할 정도면 당연히 보고가 된 거죠. 이런 정황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당시에는 다 덮었던 거죠.]

[앵커]

그러면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고가 끝났으면 기보고 사항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보고해서 이제 문건을 회수합니다. 이건 보고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보고하고 나면 반드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건은 회수했다, 누구누구 건은 회수를 못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심지어 그 상황일지를 보면 조장 상황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장 상황일지에 보면 BH라고 흔히 말하죠, 블루 하우스 청와대. 청와대 보고 하고 보고 문건B를 보고하고 이렇게 된 조항,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그대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확인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께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도해 드린 것이 바로 45년 된 치누크 헬기 1500억 원, 14대를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방사청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반론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냐 하면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오래된 것은 이 정도 가격이 맞는 것이었고 효율성이란 것은 아마도 여전히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는 헬기였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잘 고치면 31년은 더 쓸 수 있다. 30년도 아니고 31년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합산을 해 봤더니 제가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45년이 됐는데 31년을 더 쓰면 헬기를 76년을 씁니까?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31년을 더 쓴다는 건 아니고 제가 확인했더니 31년까지.]

[앵커]

2031년까지.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2031년까지 쓸 수 있다, 송 장관이 말씀하신 원뜻은 그거였다고 하고요.]

[앵커]

설마 그게 맞겠죠, 2031년이겠죠.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방사청의 뜻은 지극히 원론적인, 저희는 절차를 따져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했다는 답변한 것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건 오해고요. 방사청 그 말하신 분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앵커]

그런가요?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멀쩡한 비행기면 미군이 왜 이걸 우리한테. 팔기 전에 도태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형입니다, 치누크라고 비행기의 D형이고요 이걸 F형으로 바꿉니다, F형으로 바꾸면서.]

[앵커]

개량된 종이라면서요.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D형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멀쩡한 비행기면 이걸 왜 팔겠습니까, 안 팔고 쓰죠. 그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건 만든 비행기 제작사가 보잉인데 보잉이 이거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줍니다.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지금까지도?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그렇죠. 그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앵커]

그러면 송 장관이 2031년까지 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근거도 별로 이렇게.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그 근거는 이른바 카이다라고 하는 국방연구소에서 타당성조사를 3번인가 했습니다. 2012년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겁니다. 미루어보건대 장관 뜻에 맞춘 보고서를 쓴 거죠. 거기에 비춰보면 정비를 잘만 하면 한참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2031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직 14년이 남은 얘기라서 헬기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60년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썼던 국방연구소가 금년에 그걸 뒤집었어요. 우리가 근거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시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이게 왜 없어지게 됐냐면, 이게 도태되느냐 하면 성능개량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비행기는 어느 정도 쓰다가 이걸 성능개량하면 한참 더 쓸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성능개량사업이 있는데 이 성능개량사업에서 14대는 뺐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를 봐서라도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금 말씀드린 치누크 헬기는 물론이고 오늘 보도해 드렸는데 역시 노후된 초계기 구매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서 왜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미국 노후 무기 구매에 관심 있었는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믿겨졌어요. 이거 고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가야 될 비행기를 비싼 돈 주고 샀을까 싶은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그 비행기는.]

[앵커]

초계기.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네, 중간에 이거는 접었어요. 왜 접었냐 하면 이것도 그냥 갈 뻔했습니다. 왜 접었냐 하면 작년에 북한이 SLBM을 쐈잖아요. SLBM을 쏜 걸로 보니까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초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걸 접어버린 겁니다. 그나마 예산을 아끼게 된 건데 이 예산은 훨씬 규모가 큽니다. 6000~7000억 정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거죠.]

[앵커]

진행이 됐더라면. 그건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SLBM을 쏴준 게 오히려 우리 예산을 절약한 상황이 돼 버렸군요.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걸 흔히 웃픈 얘기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맞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례적으로 오늘 청와대에서 공개 주의까지 내렸는데 야당에서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송 장관에 대해서.

[이철희/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글쎄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사실. 상임위 오시면 야당 의원들이 이러저런 주장을 하면서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는데 그동안의 장관들을 노회하게 답변할 거 회피하고 적당히 응대하면서 넘어갔었거든요. 송영무 장관님은 일단 좀 정직하신 것 같고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 드리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업을 떠난 지 10년 만에 장관으로 돌아오셔서 그런지 단어 하나나 이게 표현 하나가 갖는 맥락의 의미를 그때그때 캐치하는 건 아직은 좀 훈련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적응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문제가 워낙 여야 간에 첨예하게 싸우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틈새에 끼어서 사실 힘든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조금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말씀하시기 곤란한 측면도 있으실 테고. 물론 곤란하다고 질문을 안 드리는 건 아니나 대략 맥락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방위 간사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