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우선과제로 논의

박준영 변호사, "과거사 정리&피의자 인권 지적할 예정"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신설 등 입법 사항 중심으로
- 검찰개혁위, 수사 관행&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다뤄
- 우선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 1년 시한 활동
- 이의신청, 수사기록 공개, 수사실명제, 항소권 남용 등 현안 논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9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검찰개혁위원)

◇ 정관용> 법무부가 만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강력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만들었다, 어제 전해 드렸죠. 그런데 검찰이 또 자체 개혁을 위해서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했다는데요. 여기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 오래간만입니다.

◆ 박준영>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위원회하고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박준영> 저도 오늘 들었는데요.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는 법률 재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고 저희는 법률 재개정 분야가 아닌 검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수처 신설 이런 것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검찰개혁위원회는 다루지 않는 겁니까?

◆ 박준영> 원칙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지금 정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내부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필요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실은.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준영> 그거는 오늘 회의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공수처 문제를 어떻게 검찰위원회에서 얘기가 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법률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준영> 그것도 지금에는 법률 재개정도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준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 가고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 관련해서 제일 크고 중요한 핵심 이슈가 이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이 두 가지는 법률 사안이라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한다. 그러면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는 그냥 뭐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준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우선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많은 곳에서 검찰이 지금 전 국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좀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개혁용으로 만든 위원회 아니냐, 저기에 뭘 믿고 맡기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준영>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들어가서 회의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 같은 걸 보면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는 꽤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과제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도 있고 또 그런 과제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또 개선해갈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개략적인 어떤 구성도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언급했던 공수처 신설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도 일단 논의 대상이고요.

◆ 박준영>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아직 어떻게 할지 안 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검찰 스스로 뽑은 검찰개혁의 우선과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조금만 소개시켜주시죠.

1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위원장,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준영> 일단 일반 형사사건에서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문제나 또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이의제기하는 부분이나 수사기록 공개 문제 또 검사 인사 문제 또 책임과 관련된 수사실명제 부분이나 항소권 남용 이제까지는 무분별하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항소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이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죠?

◆ 박준영> 맞습니다. 열여덟 분.

◇ 정관용> 그리고 18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박준영> 위원장님이 송두환 전 재판관님이시고요. 학계에서 네 분 정도 들어가 계시고 법조계에 몇 분 있고 또 사회단체, 언론 관계자분 그리고 대검차장과 기획재정부장 내부위원 두 분 계십니다.

◇ 정관용> 활동 시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박준영> 1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하나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는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장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연내에 가급적 일을 많이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박준영 변호사는 여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와달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고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둘 예정이신가요?

◆ 박준영>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밖에서 제가 계속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네요.

1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위원장,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준영>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와서 또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제가 진행됐던 사건과 관련된 과거사 정리 문제나 우리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수사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재심에 가서 무죄 난 거 몇 건 있지 않습니까?

◆ 박준영>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에 사과 한마디라도 했나요?

◆ 박준영> 외부적으로 사과한다고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실현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개혁 위원 되셨으니까 우선 그거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 박준영>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저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위원회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볼 텐데요. 잘 하시면 검찰이 제대로 하네라는 소리 듣겠지만 잘 못하면 거 봐라, 셀프개혁이 될 리가 있나 이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네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위원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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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