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소비자권익제고위' 한시 기구로 설치

류순열 입력 2017. 9. 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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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공언했다.

"금융감독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최 원장의 생각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가 부르는 논란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금감원장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힘겨루기를 예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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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소비자 보호위'서 이름도 바꿔/'금융위와 힘겨루기' 부담된 듯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공언했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는 정보의 열위로 금융회사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교섭력이 약해 권익이 침해되기 쉬우므로 금감원이 앞장서서 중재와 보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거창한 취임 일성은 일주일이 지나면서 ‘용두사미’ 흐름이다. 금감원은 위원회 이름부터 ‘금융소비자권익제고위’로 바꾸고, 상설이 아니라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최 원장의 생각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가 부르는 논란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구도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기류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금감원장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힘겨루기를 예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가 핵심이다. 지금은 정부인 금융위원회가 두 정책 권한을 모두 갖고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감원을 지휘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은 곧 금융위 해체를 전제로 하는 민감한 이슈다.

논란을 피해 일단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가 됐지만 그렇다고 금감원이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최 원장은 2014년 9월 하나금융 고문 시절 언론 기고문에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책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거시경제적 차원의 정책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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