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산재은폐·노동법위반 만연

고용부, 부산경남본부 조사 산업안전분야 525건 근로감독분야 107건 적발
응급센터로 후송된 노동자 산재 절반 가까이 보고 안해

고용부, 부산경남본부 조사 산업안전분야 525건 근로감독분야 107건 적발
응급센터로 후송된 노동자 산재 절반 가까이 보고 안해

올 들어 말 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산업재해 은폐는 물론 노동법 전반에 걸친 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노동 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 들어 부산경남본부에 근무하는 말 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사회적 비판이 일자 직접 나서 노동 실태 전반을 들여다 봤다.

■산재 은폐 만연… 시설 외주로 관리 소홀

분야별로 산업안전분야에서 사법 처리 255건, 과태료 270건(4억6000만원) 등 총 525건을, 근로감독 분야에서 사법처리 51건(1억8500만원), 과태료 55건(4900만원), 차별시정 1건 등 총 107건을 적발했다.

우선 산재은폐가 만연했다.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노동자 107명 중 62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과 안전대책 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시설관리 외주화로 인한 관리 소홀로 안전 보건조치도 불량했다.

화재.폭발방지조치 등이 안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72대는 사용 중지하고, 추락방지조치가 불량한 조명탑, 방송중계탑 등 47곳은 작업 중지, 승용마사동 중앙감시반 가스경보기 미설치 등 206건은 안전조치를 취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도 미흡했다.

말관리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도 높은 수준이다.

부산경남(207명), 서울(65명), 제주말관리사(79명)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가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에 속했다.

■임금미지급, 차별 대우 등 노동법 위반 심각

노동관계 분야 역시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00만원), 최저임금 위반(93만원), 차별적 처우(1200만원) 등이 확인됐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 처리하고, 시정 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했다. 특히 다음달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해 노동 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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