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주도 성장론은 허구".. 홍장표·김현철 국감 소환하나

내달 기재위 국감 출석 추진
與 '면세점 비리게이트' 조사
면세점 대표 대거 소환 검토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서울경제]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를 총괄하는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청와대 경제참모 3인방으로 통하는 이들을 불러 문 대통령이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로 지목돼온 ‘면세점 비리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 면세점 대표들을 국감에 대거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다음달로 예정된 국감에 홍 수석과 김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수석은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야권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검증되지 않은 이론임을 강조하면서 ‘분배’만 있고 ‘성장’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오간 만큼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 공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 보좌관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금리 결정 개입 논란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보좌관은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권은 김 보좌관의 발언 이후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혼선을 빚게 만든 점을 문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홍 수석과 김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명단을 최종 취합하진 않았지만 의원실마다 홍 수석과 김 보좌관 출석 문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출석 문제를 놓고서는 막판까지 여야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 증인 채택 문제를 의결하고 일반 증인 채택은 간사단에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실 보좌진은 “여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브레인인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을 쉽게 보내주려고 하겠느냐”면서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석요구서 제출 직전까지 간사 협의를 계속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 면세점 대표들을 줄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점수 조작’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불러 면세점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점수 조작 비리와 관련해 재벌 공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기재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주요 면세점 기업들이 최순실의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해당 기업 경영진을 대거 소환한 바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