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민간인 댓글부대 지시" 진술 확보

[the L] (상보) 'MB블랙리스트' 관련 방송인 김미화·배우 김여진 등 참고인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행해졌던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개그우먼 김미화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미화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만간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전직 수뇌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민병주 전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부터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국정원은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대선개입 등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이 현금으로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원 전 원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민 전 단장으로부터 원 전 원장 등 윗선의 개입에 대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민 전 단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줄곧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후 줄곧 취해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소환 시기에 대해 "구속된 민 전 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이른바 '이명박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문건 사건과 관련해 이날 방송인 김미화, 배우 김여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82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 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당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문성근씨와 김미화씨는 문건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피해자인) 일부 연예인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그 피해가 크며 본인이 출석해 진술할 의사를 가진 연예인들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등 11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등 이명박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박 시장이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이후 세금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문건 작성의 목적으로 적혀 있다.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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