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이통사는 '반색' 제조사는 '우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는 수혜를 보는 반면, 단말기 제조사들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이달 안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이통사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25% 요금할인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25% 요금 할인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돼 왔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이 금지되면 단통법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더 이상 25% 요금할인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증권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이통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4000억~6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개통 가입자당 대리점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2만원 가량 줄면 이통 3사 영업이익은 4083억원(2018년 영업이익 예상치의 9.6%) 증가하고, 리베이트를 3만원으로 가정하면 영업이익이 6124억원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통신업체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 중심으로 경쟁을 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는 통신업체가 통신서비스 품질과 통신요금 등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도 감소해 그 비용이 소비자의 통신요금 할인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 유통점 전경. / 전준범 기자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은 이통사가 제조사 대신 단말기를 판매해 왔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까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고동진 사장도 자급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갤럭시노트8’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크다”면서 “단말기 자급제는 단말기 출고가에도 영향을 주고, 유통업계의 고용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사라지면, 단말기 실구매 가격이 올라가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오랜 시간 유지돼 온 제조사와 이통사의 카르텔을 깨고 경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단말기 제조사가 글로벌 정책 때문에 출고가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처럼 ‘1+1’ 판촉 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어떻게든 혜택을 줄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한국은 신제품 출시 후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전혀 없다”며 “출시 당시 국내외 가격에 별로 차이가 없다 해도, 출시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소비자에게만 비합리적으로 비싸게 판매해 온 관행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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