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은 보였는데..선택지는 '오리무중'

조영익 2017. 9.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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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추미애 대표의 사과에도 여전히 김명수 후보자 인준통과를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인준이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국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사법부 수장의 국회 인준 통과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어제)]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날 야당,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여당 대표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국회를 보이콧했을 때도 추미애 대표가 끝나 직접 사과를 거부해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리 사과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여당으로서 사법부 수장의 연쇄 인준 부결 후폭풍은 물론 집권 첫해 예산안과 각종 개혁법안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장 국회에서 표결을 할 경우 인준안 가결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표결에 다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충족하려면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의원 절반,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정략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을 믿지 못하고 '당론 투표'를 강제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당리당략이자 구태정치입니다."

야당은 대법원장 공백이 초유의 사태라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인준 부결 후 5차례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 의원들에게 어제 대통령 입장문 발표 전후로 인준 동의를 압박하는 이른바 '문자폭탄'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조영익기자 (cy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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