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문건에 김관진 서명.."청·국정원과 공조" 적혀

이철희 의원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공개
'군 통수권자·지휘부 음해 저지'
'장관님 지침'으로 기재돼 있고
보고 대상도 장관으로 적시
김관진이 사이버심리전 지휘한 셈

2014년 수사 비켜간 김 전 장관
군 댓글공작 재조사 대상 '1순위'로

[한겨레]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왼쪽)이 2013년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물을 마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은 그동안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정치댓글 사건’ 개입을 부정해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작전을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국방부 내 2급 비밀문서인 해당 문건에는 ‘총선·대선 개입’이라는 사이버사의 활동 목표와 ‘청와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의 연결고리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이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 겉면엔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선명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2월 작성된 이 문건에 직접 결재를 했을 뿐 아니라 “직접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관님 지침’으로 “사이버 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보고받는 선을 넘어 사이버사 심리전을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버사가 2012년 총·대선 당시 정치기사에 댓글을 달아 여론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기소했지만 김 전 장관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7일 국방부가 ‘댓글공작 진상규명 티에프(TF)’를 구성해 사이버사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기로 한 상태여서 앞으로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집중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사이버사가) 결과보고서를 매일 보고했고 (보고대상으로) 장관을 적시해 놓았다”며 2012년 11월12일 사이버사가 작성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종북 논란 의원에게 국가 기밀 맡길 셈인가’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신문사 사설을 소개하며 △기밀의 신중한 관리를 위해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 보도 지지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색깔 논쟁으로 왜곡하는 종북세력 비판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하는 등의 대응 방향이 명시됐다. 당시 일각에선 예산안의 증액·감액을 다루는 계수위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대응 결과’ 종북 의원의 계수위 배정에 찬성 여론이 30%에서 2%로 떨어졌고 반대 여론이 70%에서 98%까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느냐”며 “이게 (국내정치 개입의) 명백한 증거”라고 짚었다. 사이버사가 청와대, 국정원, 경찰과 공조체계 아래 작전을 수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적힌 내용을 소개한 뒤 “이게 실체다. 지난번 수사 때에는 축소·은폐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이버사의 재판 과정 등에서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국정원과 정보를 주고받은 흔적은 드러났지만 이처럼 조직적인 공조체계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