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미사일 현안보고
전술핵 재배치 관련 입장 논란
전술핵 재배치 관련 입장 논란
전술핵 재배치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18일에는 "합당하지 않다"며 전술핵 재배치, 핵 보유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핵 보유 등과 관련해 "핵을 보유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국제적 압력,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크게 야기할 수 있어 핵 보유 같은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 여부에 대한 송 장관의 답변은 매번 뒤집히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미국이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대책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도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데 이어 18일에도 전술핵 재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방위, 주변국 방위에 합당하지 않고 대체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MPR·KAMD)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송 장관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MCM(한미 군사위원회의), 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 전략을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하고 송 장관이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 (참수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발언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회의하면서 국익이나 안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여론이나 의원들 얘기를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난 2일 공항에서 설명했다"고 했다.송 장관은 이어 "4일에는 (북한이) 수소탄과 같은 위력이 있는 무기를 실험한 후 국방장관으로서 모든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걸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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