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나중에 피해학생 가해학생 같이 불러 면담” 비판 쇄도

동아닷컴
입력 2017년 9월 18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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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논란

18일부터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누리꾼들은 “현장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며 정작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솔직하게 응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며 전용 홈페이지에는 ‘응답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이 발견되면 사안에 대한 지속성, 심각성 등을 따져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폭 신고했다가 내가 신고했다고 다 알려져서 힘들었는데 진짜 저 조사해 봤자다(hdfm****)”, “실태조사라는 거 어차피 무의미한 거 아님? 익명 보장한다고 피해 학생이 용기 낼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가해 학생이랑 같이 불러 면담한다더라? 결국 보복으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겠지(woar****)”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학생들을 컴퓨터실 등 한 곳에 모아서 참여하게 하는 관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반 30명 컴퓨터실 아니면 교실에서 학생들 다 모인 곳에서 몰아넣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옆에서 다 눈치채지(khz0****)”, “학교폭력 실태조사할 때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면. 교사들은 ‘피해 당한 사람 없지?’하면서 빨리 내라고 부추기지 말자. 피해자들은 눈치 보면서 피해 사실 없다고 적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trav****)”, “저거 진짜 의미 없다. 옆에 와서 ‘적을 거냐? 적어봐’ 이런 식으로 말한다(mi19****)”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률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되어 왔다. 교사들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한데 모아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차 조사의 응답률은 94.9%에 달했다.

가해자 처벌이나 학교 측의 후속 조치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반응도 많다. “중학교 때 용기 내서 쓰고 제출했더니 담임이 나랑 가해자 불러내더니 포옹하고 화해하고 끝내란다. ‘이거면 됐지’라고 나한테 눈치 주는데 어이없었다(han2****)”,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나오면 귀찮아지고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 어른들이 해결 못 해줄 거 아니까 말 안 하고 일 커지고 나서 문제 되는 거다(ju05****)”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