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표결처리 사실상 합의..국민의당 선택 '관건'

與 투톱 유감표명에 野3당 표결처리 사실상 동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부결 사태 이후 야당을 향해 쏟아냈던 감정섞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투톱의 유감 표명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난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에 나왔다는 분석이다.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도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본격적인 대야(對野)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국민의당은 김 전 후보자 부결 사태 직후 있었던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과없이는 표결을 위한 절차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결국 민주당 투톱의 유감 표명은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표결에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을 '우군'으로 만들면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가 한층 수월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 하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 표현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을 향해 "추 대표와 마찬가지로 저도 (김이수 부결후) 과정에서 있었던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당과 우리당 간에 조성된 긴장을 풀고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김 후보자 문제를 잘 협의해 나가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투톱의 유감 표명에 국민의당은 표결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대표의 사과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하면서도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에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표결 절차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의 직권상정을 예상하면서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는게 국회의 책무"라며 "(정부여당이 요청한) 24일 이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정,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 현안을 논의한 뒤 취재진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9.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처럼 여야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에 사실상 동의를 했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9명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 대한애국당 1석 등이다.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투표로 (표결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당리당략이자 구태정치"라며 "국민의당을 포함한 여야 모든 정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물론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관련 인준투표는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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