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명수 처리 촉구에..與 "野 협조해야" 野 "국회 압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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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통해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대법원장 인준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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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秋 막말로 한걸음도 못 나가"
한국당 "인사권자로서 대국민 사과 없어"
바른정당 "국외 나가며 몽니 박듯 선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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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통해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대법원장 인준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반도는 핵 위기로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고 국정전반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은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준처리 촉구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 동의의 판단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 공백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척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방조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연이은 인사참사와 그에 대한 국민적 실망, 그리고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면서 혹평했다. 이어 “국민들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진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 등 이슈에 급진적 생각을 갖지 않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탈 많은’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국외에 나가며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요체인 3권 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김이수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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