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명수 인준, 정당 이해문제 아냐..3권분립 존중을"(상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7.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야당의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3권 분립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내주 유엔총회 방문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또 유엔총회에 다녀온 후 각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인준권한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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