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중요하다면서 독자 핵개발까지..한국당의 '자가당착'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상대 특강 및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창길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독자 핵개발론’을 꺼내며 군사 강경론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별도의 방미단을 꾸려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 대표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거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한·미 동맹, 안보이슈의 ‘탈정치화’를 강조해왔던 한국당이 외려 자가당착성 안보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 중구에서 열린 전술핵재배치를 위한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해보고 안 되면 핵개발을 하자”며 “NPT 10조 1항에 보면 국가의 자위적인 조치로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도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작정만 하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다”며 “1년 6개월내에 핵탄두 100개도 생산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한국 핵개발에 따른 일본의 핵개발 등 연쇄 핵무장 우려나 NPT 탈퇴로 인한 국제적 제재와 고립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안보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한·미 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점도 다루지 않았다.

한국당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별도 외교전’도 본격 가동 중이다. 당 북핵위기대응특위는 특위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 등 6명으로 방미 외교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박4일간 방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미 국무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의회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등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부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상 ‘빈손 귀국’에 가까운 것이다.

특위는 “미 국무부에서는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역내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미동맹은 혈맹임을 강조하며 한국 방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책임을 강하게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전방위적 안보 공세는 북핵 위기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시작한 ‘정기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은 현재 ‘전술핵 재배치’로 주제가 바뀌었다. 1000만명 서명 운동 역시 전술핵 재배치를 주제로 펴고 있다. 보수진영이 강조해 온 ‘대북 강경론’을 활용해 정부·여당과의 양강 대치 복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보도 정략적으로 활용하다보니, 한국당이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홍 대표의 독자 핵무장 주장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와해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국 독자핵무장은 미국 핵우산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한미동맹 못믿겠으니 끝내자는 선언이자 한마디로 북한처럼 막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같은 날 “제1야당 대표 입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나왔다. 이 정도면 갈 데까지 간 셈”이라며 “NPT 탈퇴가 가져올 경제 제재의 파장이나 한·미 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