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휴업 참여 사립유치원 징계 예외는 없다"
"대화하겠지만 정부 지켜야 할 선 있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집단 휴업 철회를 번복하고 18일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조치는 물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 15일 집단 휴업 철회 의사를 밝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같은 날 자정께 "한유총 전 회원들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6일 집단 휴업에 참여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운영 전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예외는 없다"면서도 휴업을 주도한 사립유치원 등에 대해선 "시도교육감들이 행정조치의 권한자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내일 협의해서 바로 월요일 18일 휴업에 가담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유총 측은 ▲국공립·사립 간 무상교육비 균등지원 보장 ▲바우처 방식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설립자 기여금 보장 등 기존 합의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교육부가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 국장은 "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과 대화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였다"며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고 제가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을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설립자 기여금 인정 등의 문제를 한유총 측의 요구대로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세금이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학습자인 아이가 있고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등의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는 "사립유치원 분들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지속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어 계속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도 "저와 정부가 지켜야 하는 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침해되는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 집단 휴업에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유아 임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유아 돌봄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업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제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 휴업을 주도하는 곳엔 더 강한 조치가 이뤄지나?
(박춘란 차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모두에게 제재 조치를 한다."
(신익현 국장) "예외는 없다. 다만 1차와 2차 휴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 이런 것들을 시도교육감들이 행정조치의 권한자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내일 협의해서 바로 월요일 18일 휴업에 가담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다."
-임시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 "아직 신청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 홍보해나갈 것이다.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을 안내해나가면서 그 부분 조치해 나가겠다."
(신 국장) "돌봄 수요와 관련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는 휴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오전에 합의됐다.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이다. 나머지 10개 교육청이 있는데 참여하는 휴업에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립유치원도 '최소한의 돌봄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중 맞벌이 가정 등 (수요 파악을) 토대로 국공립유치원과 초등 병설유치원, 기타 교육청 모든 인프라를 총 동원해 돌봄서비스 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인프라 수용 인원이 여유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아직 없지만 오늘, 내일 중 상황 변화가 있고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시도도 준비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 전제척인 상황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고 현재까지 준비에는 문제가 없다."
-한유총에선 기존에 제시한 협상안엔 바우처, 설립자 재산권 보존 방안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보낸 자료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신 국장) "저희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유총의 사립유치원과 대화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였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제가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것이다.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 중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기본 방향에 포함된다. 다만 한유총이 말하는 부분은 한유총 측에서 꼭 듣기를 원하는 답이 있다.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세금이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학습자인 아이가 있고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등의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토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파기다', '문구 조정'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니다. 어제 방식은 모든 걸 열어 놨다. 한유총 수석부이사장님도 어제 교육부의 진정성 믿고 가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이다. 지금도 변함없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그 부분까지 무리하게 강조하는 걸 토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는 부분까지는 공직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제 긴급 간담회 이후 상황을 설명해 달라.
(신 국장) "법과 원칙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지키고 한 치 양보도 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화를 하고, 계속 혹시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 없는지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제 저한테 연락이 당연히 왔었고 (합의안을) 토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도와드리고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까지 교류했다. 저희쪽에는 통보 없었다. (휴업 철회 번복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교육부에선 이런 상황 예상 못햇나.
(신 국장) "예상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저희는 18일 상황에 대비해 목요일까지 대체적인 준비체제는 마쳤다. 시도교육청에 임시돌봄 서비스도 14일까지 준비해놨다.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님들 불편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제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시간을 갖고 대화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유총 중요하지만 정부 측에선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토대로 결과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계속 대화해 나갈 용의 있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징계 외에 다른 대책 강구할 건가.
(신 국장) "저는 사립유치원의분들도 교육자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이나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실 거란 믿음이 있다. 믿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다. 계속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선, 정부가 지켜야 하는 선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침해 되는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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