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볼모냐" 비난 여론에 사립유치원 백기..집단휴업 철회(종합)

워킹맘 휴가내기 어려운 월요일·연휴직전에 휴업
"아이 볼모 삼아 이익 채우나" 비판 여론 거세져
교육부 "누리과정 1인당 지원 30만원 인상 노력"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유은혜 의원 등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를 발표했다.(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업을 결국 철회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과 싸늘한 여론에 밀려 백기를 든 것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를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한유총과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유치원 지원이 국공립에 편향돼 있다며 이날까지 휴업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기 어려운 월요일(18일)과 추석연휴 직전(25~29일)을 택해 휴업 일정을 발표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한 학부모는 “직장인이나 워킹맘이 휴가를 내기 어려운 날을 잡아 집단 휴업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정부 지원액이 98만원인데 비해 사립은 29만원에 불과하다”는 한유총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닐 성명을 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산정한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98만원 지원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반면 사립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금만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유총은 이같은 여론에 밀려 집단 휴업을 철회했다. 교육부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2차 유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한유총 참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기여금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관계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유아 학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공감하며, 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참여시켜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2월 수립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2013~2017년) 계획’을 통해 원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액을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회장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은 전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이 잡히지 않았는데 국공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0만원 인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