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나 잘려나간 내년도 'SOC 예산' 지역마다 부글부글.. 심의 격돌 예고

영호남·수도권까지도 ‘홀대론’

與野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을듯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나 보수·진보 등 이념 성향의 차이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SOC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정부안)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 원으로 발표한 뒤 대구·경북(TK), 호남,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예산 홀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예산 홀대론의 핵심은 ‘SOC 예산 배정이 턱없이 부족해 무시당한 것 같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SOC 예산 홀대론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 선거 ‘표심(票心)’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에 올가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홀대론이 가장 먼저 제기된 곳은 박근혜 정부의 ‘아성’이었던 TK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내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부터 TK 지역에서는 ‘TK 홀대론’이 불거져 나왔다. 그 뒤에는 문재인 정부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는 호남 지역에서도 “호남 지역 SOC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나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욱이 최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은 “정작 지역(예산) 홀대는 경기 북부, 강원, 인천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 북부 지역 국회의원이시죠?”라고 물으면서 동서평화고속도로 예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통과 뒤라도 SOC 예산 감축이 지역 경제, 지역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문제가 현재화하면 보완하겠다”며 “예를 들어 SOC 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SOC 관련 공기업의 선(先)투자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SOC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쪽지 예산’(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민원 예산)이 올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소설 서유기|모바일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