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현 상황 대화 불가..북,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주재
"북, 안보리 결의 보란 듯 무시"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철저 방위"
하루 전 징후 보고받고 '동시 미사일 대응' 지시도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1시간 뒤인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갖추라고 군 당국에 주문했다.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다. 또 외교부에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에게는 동요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하루 전인) 14일 새벽 6시45분께 사전징후를 포착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날 오전중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발 감행 즉시 우리 쪽도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라는 사전 재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징후를 15일 새벽 6시58분께 포착한 뒤 대응 조치로 7시3분께 현무2-A 미사일을 동부 사격훈련장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현무-2미사일의 발사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의 모습. 청와대 제공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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