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홀대론(?)"..정부 지특예산 살펴보니 '정반대'

충북 '바닥권' TK ·호남 편중 심각..2~3배 차이
정치권 부풀리기 자제해야..지역갈등 유발 우려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이 정도면 ‘호남홀대’ 아닌가.” 광주지역에서 발행하는 한 신문의 14일자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와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반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광주시와의 협의회는 연기됐다며 호남 홀대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정가에서는 호남과 충북을 달리 대하는 민주당의 이 같은 모습은 당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지역에서는 저마다 ‘홀대론’을 거론하고 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0% 줄어들자 나타난 현상이다.

호남뿐 아니라 대구·경북(TK) 신문도 "대구 국비사업 '비상'"(대구신문), "역대 최고 TK 예산 대폭 칼질"(경북일보)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올렸다.

논란은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가 불씨를 지피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확대되는 모양새다.

안 대표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도중 “호남고속철 예산 3000억원을 신청했지만 95%가 삭감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영남 지역에는 지자체가 신청하지도 않은 SOC예산이 배정됐다며 영호남 지역차별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호남 홀대론은 논리적으로 맞을까.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를 보면 이런 주장은 허점을 드러낸다.

지특회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는 예산으로,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그러나 이 예산은 지역마다 배분할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 얼마씩 배분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박아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기재부는 응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얼마만큼 배분했는지, 특정 지역이 최근에 얼마나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갔는지 알아보려면 복잡한 방법을 거쳐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현재로선 충남연구원이 펴낸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가 유일한 자료다.

충남연구원은 각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 등을 취합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특회계 지역별 배분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특회계 예산은 10조781억원으로, 경북(1조7688억원), 전남(1조6093억원), 경남(1조1692억원), 경기(1조820억원), 전북(9318억원) 순이었다. 충북은 6527억원에 불과했다.

2015년도 예산도 경북 1조5924억원, 전남 1조5443억원, 경남 1조1543억원, 전북 9492억원인 반면 충북은 6106억원에 그쳤다.

조사된 2008년부터 9년동안 지특회계 예산은 같은 흐름을 보였다.

호남과 충북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 ‘호남 홀대’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호남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 소외론으로 정부를 압박하는데,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봐온 건 충북이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홀대론을 퍼트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