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개사과 논란과 IMF총재 메시지 분석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진단해 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공개사과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 배경을 살펴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또 대기업 집단지정제도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우리 경제에 던진 메시지와 청년수당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정호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잘 계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좀 나아지셨는지요.

□ 이원재
아직 좀 골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감기가 상당히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원재
네. 기온 차가 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의 정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정성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이 새로운 분은 아니고 우리 경제포커스의 새로운 패널로 이렇게 오늘 나와 주셨는데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경제포커스 첫 번째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한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원재 이사님, 배경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안 좋게 이야기한 것까지는 아니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만났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라고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려다 말았던 얘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돌아가신 분이고 전 CEO고 창업자죠. “그분처럼 한 사회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하는 그런 CEO가 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전사가 약간 있습니다. 그 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네이버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준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의 바로 아래에 있는 대상이 그 규제대상인데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준대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총수입니다. 재벌그룹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총수에 해당하는 일종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주로 직접적인 규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감시대상이 됩니다. 내부자거래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감시대상이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짚어보기는 했죠.

□ 이원재
그렇죠.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으로 지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놓고 벤처기업인들과 공정위 사이에 논란이 있고 신경전이 있었죠. 벤처기업인들은 우리를 재벌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동일인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신경전이 좀 더 불거져서 지금 그 뒤에 이 인터뷰에서 비전 없음을 질타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또 이재웅 전 다음 창업자라든지 기타 다른 벤처기업인들이 김상조 위원장의 이 말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김상조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음의 이재웅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창업자가.

□ 김정호
네, 그렇죠. 이재웅이라고 하는 분이 혹시 청취자들께서 모르실 분도 계실지 몰라서, 한메일이라고 하는 그 이메일 주소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의 인터넷을 쓰고 계신 거예요.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SNS 계정에다가 이해진이라고 하는 이 창업자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정부 도움 하나도 안 받고 그러고서는 이것을 만들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을 너무 그렇게 낮춰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만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도 오만하다는 말을 써 가지고 이게 파문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다시 정정을 해 가지고 ‘오만하다는 것은 좀 너무 했고 부적절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평을 했어요. 또 안철수 대표도 또 그러셨어요. 공무원들 관료가 너무 기업인을 낮춰보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상조 위원장이 이것 뭔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사과를 하게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실언이라고 자인을 한 건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기업을 하는 분들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 자체가 좀 낯설어 보입니다.

□ 신세돈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두 분 사이에 오고갔던 발언내용하고 또 공적으로 두 분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그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두 분의 발언내용을 보면 첫째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이게 저는 굉장히 다른 쪽에서 오만함이라고 말할 정도의 내용인가.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를 못했는데 나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그 말뜻이요.

□ 신세돈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전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 백운기 / 진행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한 것 아닙니까?

□ 신세돈
그리고 스티브 잡스 좋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를 우리만큼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플이라고 하는 제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것이지 스티브 잡스의 퍼스널리티나 그 사람의 개인 역정을 저는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김 위원장이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 못했다는 말은 누구한테 해도 흠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내용이 매우 애매한 말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놓고 오만하다고 찌른 사람도 좀 과민 반응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서로가 조금 심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내용만 놓고 보면 한마디로 별 것 아니다, 그런데 괜히 그런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이 CEO, 그것도 ICT 분야에서 굉장히 미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대단한 분의 CEO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 관료사회, 우리 한국사회에 있는 관료들의 그런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오만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재웅 씨든 또는 안철수 의원이든 또 거기에 대놓고 이건희 회장의 옛날 말씀을 드려서 이류냐 삼류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관계하고 민간 부분의 갈등이라고 할까, 알력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래서 두 쪽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반성의 계기다, 저는 두 번째 쪽에 좀 주목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약간 침소봉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김정호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더 워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잡스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나는 사람을 모두 화나게 하는 독재자 스타일의 최악의 경영자였다. 하지만 잡스는 미래를 봤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잡스를 미워했지만 존경했다. 네이버 정도의 기업이 됐으면 미래를 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전 의장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죠.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의장과 짧은 대화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정성훈 교수님, 우리가 정치인들이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고 설전이 벌어지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텐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또 한 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이 주고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는 건데 이런 오고가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성훈
네, 정부가 출범한 게 얼마 안 됐고요. 한 4개월, 5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교수였다가 공적인 자리를 가다 보니까 사실 교수면 자유롭게 얘기를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교수가 얘기했으면.

□ 정성훈
10년, 20년 방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자 분들과 인터뷰하다가 습관처럼 우연히 툭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말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본인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그냥 단순한 말실수였다면 우리가 오늘 굳이 경제포커스에서 다룰 만한 것도 아니겠지만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너무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냐,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ICT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앞에 배경이 됐던 네이버의 준대기업집단 지정, 그리고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가 된 것, 이런 과정은 좀 생각할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화제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일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 사례라고까지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그 비전 이야기를 한 게 사실 약간의 인식을 보여주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는, 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김상조,

□ 백운기 / 진행
위원장 개인의.

□ 이원재
네, 개인의 시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할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졌는데 이해진 씨는 그러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진 씨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공짜로 인터넷에 정보를 뿌리는 게 나중에 돈이 벌리고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분은 신문사들로부터 기사를 받아 와 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싣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신문사들에게 이야기해서 풀어냈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비판한 이재웅 씨도 똑같은 거죠. 다음, 네이버 똑같은 사업모델이었으니까요. 이메일 공짜로 막 뿌렸잖아요. 이메일 왜 공짜로 쓰게 해 줍니까? 그때는 그것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한 거죠.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ICT 쪽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논리적으로 내다봤든 본능적으로 했든 간에 미래를 내다봤으니까 성공하게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상조 교수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애플처럼 뭔가 눈에 확 띄는 제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테크놀로지를 높게 평가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모델에서의 앞서 나가는 부분 같은 것은 좀 높이 평가는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 논쟁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사실 본질적인 것은 이 비전 논쟁이 아니고요.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교수도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재벌개혁과 관련된 시민운동도 하시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학자로서 그렇게 활동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정점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서 기업지배구조를 직접 정책으로 다루는 정책결정자가 되신 거고 이해진 씨나 이재웅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장에서 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벌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인척을 동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통해서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을 재벌체제라고 하는데 벤처기업도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다음하고 네이버는 친인척의 지분소유라든지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다르게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배구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특히 재벌체제가 이제 한 물 가고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에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논쟁이 좀 더 생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짚어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업은 주가라든지 이런 것 좀 영향을 받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정호
그럼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정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그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진짜 관치경제죠. 그런데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교수,

□ 백운기 / 진행
마음먹고 한 것은 아니겠죠.

□ 김정호
네, 옛날 교수 스타일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실수로 나온 이 말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가장 좋은 기업들하고 한국기업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들보다 못하면 질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그 기업인들은 나름대로 한국적 상황에서 또 한국적 문화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지식인들에게 하고 싶은 소리는 당신들 자신을 좀 봐라, 당신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과 지금 스스로 비교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 지식인들은 자기가 최고인 거라고 생각하고 늘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은 비교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기업인들도 사실은 지식인들을 보면 한심해요. 그런데 그 말은 감히 못 해요. 그 말을 이건희 회장이 했다가 한 번 야단법석이 났잖아요. 뭐는 이류고 뭐는 삼류고 뭐는 사류고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했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아무튼,

□ 백운기 / 진행
곤욕을 치렀죠.

□ 김정호
곤욕을 치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낫습니다. 한국의 교수들보다 기업인이 낫고 한국인의 종교인들보다도 기업인이 나아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 기업인들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지식인들이 스스로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정성훈 교수님, 이번에 발언 자체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문제의식을 놓고는 네이버가 사업 확장하는데 문어발식이라는 비판도 받고요.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런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성훈
네.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기업은 깨끗하고 교수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물론 교수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재벌들의 행태를 보거나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또 기업이 깨끗하거나 투명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김정호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수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성훈
네, 교수가 나은지 안 나은지도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수십 년간 그쪽에 지배구조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인지가 돼 있는 거죠. 재벌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대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면 공정거래, 기업의 거래되는 공정한 것을 그냥 법과 제도로서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실수로 마쳐야지 여기서 자꾸 그것을 의도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의도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혹시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네이버의,

□ 정성훈
그런 것은 사실 어떤 하나의 기업이 비전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게 설사 가볍다 하더라도 그게 언론을 타고 또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이 부분,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이시니까 이 논란의 핵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그게 무슨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차원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말을 참 잘못한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제가 김상조 위원장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준대기업집단이 되셨으니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의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김상조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대한민국에 불공정거래가 많다, 시정해야 된다, 그 핵심에는 대기업이 있다, 그 대기업의 하나가 이번에 새로 된 네이버다,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것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다 털고 정말 대한민국의 공정거래가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정착이 되는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위원장과 여러 CEO들이 이번에 서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어떤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 이원재
네, 현안으로 들어가자면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아마 백운기 앵커께서도 방금 그렇게 암시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장이 비전이 없다는 말은 아마도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열린 시스템으로 누구든지 앱을 개발하면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을 널리 펼쳐놓고 그래서 어떤 생태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이버는 보니까 중소상공인들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영역을 침해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파이를 키우거나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있던 파이를 뺏어가면서 지금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암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 이원재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 명백한 거죠. 경쟁제한행위는 있을 수 있고요. 네이버는 독점사업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그 부분은 엄정하게 규제해야죠. 규제대상이고요. 금융이나 유통이나 이렇게 플랫폼업체들은 원래 오프라인 플랫폼업체들 전통적인 플랫폼업체들이잖아요.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플랫폼업체가 독점화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이버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비전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지적을 할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단이 됐던 부분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ICT 기업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에서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 총수로 지정이 되면서 발단이 된 건데요. 먼저 김정호 교수님, 설명을 다시 한 번 짧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총수 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쉽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네. 재벌그룹, 그러니까 상호출자제한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무튼 이렇게 큰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큰 그룹들은 대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총수가 있는 집단이 있고 총수가 없는 집단이 또 지정이 됩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재벌그룹,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들이고요. 총수가 없는 집단은 포스코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들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무슨 재벌 오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는 자기들은 오너가 없는 걸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너라고 부르는 사람 또는 총수, 공정거래법상에는 동일인이라고 불리는 그게 생기면요. 그게 지정이 되면 그 사람과 친인척관계, 특수관계인이라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다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하고 거래관계가 생기면 그게 일감 몰아주기의 감시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 정도 가지고 있다면서요.

□ 김정호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 정도 가지고 총수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정호
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자기 지분 얼마 안 되거든요. 순환출자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개인 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지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네이버만 따로 뺀다, 이러기는 정말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재벌기업들에 대해서 다 들여다봐야 돼요. 네이버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러니까 저는 총수를 지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 그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네이버만 예외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지정할 만하니까 지정을 했겠지만 재벌, 총수, 이렇게 불리는 게 좀 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 이원재
그렇죠. 그리고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같은 벤처기업이더라도 대표적인 벤처기업들로 따지자면 네이버가 있고 넥슨 같은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또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게 되고 카카오도 있고요. 다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창업자들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배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진 창업자가 4% 정도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배구조 자체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 의장은 또 변대규 회장이라는 다른 회사, 전혀 네이버와 지분관계도 없고 거래관계도 없는 디지털 셋톱박스 만드는 휴맥스라는 회사의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이해진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이버는 내가 창업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배구조를 완전히 선진국형으로 바꿨다, 이사회도 다 넘겨주고 나는 그냥 네이버에서 한 역할을 하는 직원일 뿐이다, GTO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금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GTO.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포지션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재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한국 재벌이 그렇게 사익을 취한다는 이야기가 만천하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데 나도 재벌총수로 지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판이 됐다, 그것 자체가 영업에도 손실을 끼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기업 이미지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보려는 뒤따라오는 벤처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에는 NXC라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서 공개가 된 사실인데 그 지주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부인하고 김정주 대표 본인하고 2명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별도로 2명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임대회사는 또 NXC라는 원래 넥슨이라는 모회사의 자회사였는데 또 분리해서 본인들이 또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회사라는 게 사실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그런 것들 없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김범수 의장하고 친인척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이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이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해진 씨나 이재웅 씨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재벌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규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배구조 건전하게 하려고 안 할 것 아니냐,

□ 백운기 / 진행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 이원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료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글로벌투자책임자, GIO라고 돼 있는데 GTO라고도 부르나 보죠?

□ 이원재
GIO가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대기업 지정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준대기업 지정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거래입니다. 이 불공정거래는 재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기업들도 불공정거래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히 재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듯이 재벌기업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정보가 공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또 나쁘다고 해서 피할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것이 100% 한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든 0.4%든지 간에 우리 국가가 정하는 공정거래법과 국가가 정하는 규범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공정거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정되는 것 자체가 무슨 족쇄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4%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하게 거래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거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훈
저도 신 교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수를 지정할 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지분율, 그다음에 경영활동, 그다음에 영향력을 봅니다. 그런데 지분율은 대주주잖아요, 지금 현재. 대주주고, 그러니까 4.3%인데 올 6월 달에 자사주를 서로 매입하는 방식, 미래에셋대우와. 그러다 보면 그게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 지분을 1.7%를 보유하게 됩니다. 우호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6%가 되거든요. 그런데 6%가 어느 정도 큰 거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들의 네이버 지분이 한 20.83%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안 돼서 영향력이 없어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주주권의. 그러니까 20%가 있더라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지분율 상에서 대주주인 거죠. 총수에서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영향력이 없느냐, 영향력이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니까 저는 대주주, 준대기업집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총수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신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업들이 너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대기업집단에서 고작 하는 게 뭐냐면 사익편취제한 및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아니, 사익편취제한과 공시의무가 그렇게 기업성장을 저해합니까, 이 규제가?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 정성훈
이것 당연하게 보여 주기 싫어도 자기 스스로 보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기업집단의 현황 및 비상장사의 중요사항을 공개한다, 이게 그렇게 크게, 그게 준대기업집단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은 당당하다 보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총수 있는 집단이 아닌데도 들어가기가 어정쩡한 게 총수 없는 집단을 보면 포스코, 농협, KT이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KT는 이것은 주인 없는 회사라서 5년마다 정권에 따라서 회장이 바뀝니다. 이런 시스템과 네이버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수 없는 집단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라고 하니까 이것 재벌이니까 해외에서 인식이 안 좋으니까 나는 총수 없는 집단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공정거래법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총수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네이버가 하고 싶은 경영철학을 꾸준히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논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기분 나쁠 수는 있겠는데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총수 지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좀 신경전이 벌어졌던 건데요. 저는 총수 지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비전을 보여 줘야 될 사람은 사실 김상조 위원장이라고 보는데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그럼 비전이 뭐냐, 재벌체제 이제 다 바로 잡히면 뭐가 되는 거냐. 지금처럼 총수를 중심으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계속 편입되는 거냐, 계속 어차피 사익을 편취하는데 공정위는 그것을 이렇게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면서 삐걱대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해소돼서 뭔가 이상적인 지배구조가 있고 공정거래규제라는 것이 지배구조규제보다는 경쟁제한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장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해진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거다, 내가 창업했지만 지분율 차차 줄이면서 총수로서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이상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얘기해 봐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이 비전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런 말씀 아주 고개가 끄덕여 지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이원재 이사님은 한국의 불공정거래나 재벌의 문제가 대부분 지배구조에서 출발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배구조 문제도 상당히 불공정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쪽에서도 불공정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지배구조로 자꾸 몰아가면 지배구조에 아무 문제가 없는 데서 생기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의 역할이 약해진다, 저는 그래서 지배구조에 너무 큰 방점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저 그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첫 번째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파장과 함께 공정위가 카카오, 네이버 등 ICT 기업을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또 이해진 전 의장을 네이버 총수로 지정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99 쓰시는 분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정신으로 정부 도움 없이 국내 최고 인터넷기업을 만든 기업가를 두고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919님 “공직자로서 특정 기업의 창업주를 겨냥한 발언이 부적절했을 수는 있으나, 발언의 취지는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역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남택진 청취자님 “어쨌든 국내 최고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39 쓰시는 분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바로 세워 정의로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155님 “기업을 비판하는 것에 앞서 공정위원회 내부 단속부터 강화하는 게 어떨까요. 최근 공정위원회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부터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세대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 12일 6박 7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는데요. 한국경제에 던진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IMF 총재 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반가운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워낙 커서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남겼던데요. 기억에 남는 얘기를 꼽아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 신세돈
저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첫째는 한국 경제성장률 3% 넘을 거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97년 이후에 한국경제가 상당히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과거에 IMF 경제전망을 보면 국내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실적이 더 안 좋아요. 많이 틀렸어요. 특히 IMF 일어나기 직전에 97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펀더멘털, 경제기초가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장본인이 IMF고요. IMF 직후에 우리한테 경제정책을 제시를 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아주 터무니없는 처방을 내렸던 게 IMF고 나중에 그것 사과했어요. 그런 점에서 IMF는 저는 한국의 경제전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는 IMF 전망이 그렇게 틀리는데도, 특히 우리 정부 쪽에서는 완전히 신주 모시듯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97년도 이후에 IMF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나타났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IMF를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폄하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요. 이런 얘기를 그냥 개인이 느낀 바를 그냥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있겠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겠고 또 그렇게 말하는 저의에는 우리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 기재부하고 상당히 입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IMF를 볼 때 이게 첫째 순수한 연구기관이 아니다, 상당 부분 정치적인 기관이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론적인 기관이 아니고 상당히 상업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IMF의 기본적인 이익의 관점은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거다, 그런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언과 평가를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 와서 쭉 한 얘기들 가운데 어떤 부분 좀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정호
저는 희망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7일 날 한국은행하고 기재부 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이런 데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하고 일본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낮은데 노동시장 제도를 잘 만들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GDP,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소득수준을 지금보다 한 10% 정도 늘릴 수 있다, 일본은 한 9% 정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상당히 성장잠재력이 큰 그런 나라이고 그 성장잠재력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성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싶고 또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희망 섞인 예측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IMF가 만약에 보육혜택을 늘리고 임시직 일자리에 세제 혜택 주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8%포인트 늘어날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더라고요.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관심 가지셨습니까?

□ 정성훈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 경제성장률, 사실 연구기관에서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잘 안 믿습니다. 정확히 맞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셔 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포용적 성장을 더욱 촉진할수록 더 많은 이득이 생긴다. 특히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크게 확산 중인 나라들에서 성장의 혜택이 더 넓게 골고루 나눠질 때 성장은 더욱 강력하고 지속력도 늘어나며 회복력도 향상된다.” 그러면서, “노인수당, 구직청년보조금, 실업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예산을 승인했다.” 이 문구가 마음에 들거든요. 아까 신 교수님께서 너무 상업적으로 흘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가 지금 10년 이상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패러다임으로서 3만 불을 돌파할 수 있느냐, 대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포용적 성장을 하면 어떨까.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국가, 그다음에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 이게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포용적 성장에는 노동의 유연성, 그다음에 기술과 교육의 혁신성, 그다음에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성, 이 세 가지가 핵심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추진한다면 우리 현 정부가 잘한다면 양극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또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다면 또 이 위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말씀까지 듣고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가장 공감됐던 이야기는 한국정부는 지출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던 것과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구조조정 잘됐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요. IMF 직후에 하여튼 IMF 구제금융 때에 같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계약조건 때문에 우리가 은행도 정리하고 많은 구조조정을 했죠. 정리해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IMF에서 그것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한마디 예의상 해 줬으면 어땠을까. 지나치게 많은 고통을 떠안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셈이라서 IMF 처방 때문에 그렇게 된 셈이라 그 부분은 좀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 이번 라가르드 IMF 총재가 남긴 말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씩 짚어볼 텐데요. 라가르드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을 했었죠. 그런데 새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있었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이것은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공급도 맞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정호
이분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는 그거죠.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소득을 지급을 하면 그 소득이 소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지나치면, 최저임금 같은 것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영세 자영업자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지출을 하다 보면 그중에서 문 닫을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청년근로자들을 뽑아서 쓰는 대신에 자기 식구들을 쓸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의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우리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사례가 화란병이라는 게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화란이요? 네덜란드.

□ 신세돈
네, 네덜란드. 영어로 ‘Dutch diseas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하고 매우 유사한 겁니다. 뭐냐 하면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또,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의 소득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박수 막 칠 일이죠? 얼마 안 가서 네덜란드 경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일단 소득이 커져서 수요가 커지니까요.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빨리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물건을 국내에서 사지 않고 전부 해외에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전의 발견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쪽에서 다 써버린 거예요. 똑같은 일이 사우디에서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동국가 대박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우디, 중동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가가 내려가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생긴 거품 때문에. 저는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수요와 공급의 맞춰짐의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소득주도로 성장을 했을 때 그 소득주도로 생기는 수요만큼을 국내에서 공급으로 받쳐주면 국내경제가 지속성장하지만 그렇게 준 돈이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면 아무 쓸모없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라가르드 총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한 것이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조를 이해하면서 다른 세부적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남느냐 하면 소득이 늘어서 수요가 늘면 공급이 거기에 따라가서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죠. 아마 대체로 이 기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쩌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재정을 확대해서 사회안전망은 더 늘려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제 생각에는 라가르드 총재는 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보다 오히려 임금의 소득을 늘리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임금의 소득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 주는 것, 그게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또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 언급했잖아요. 그게 복지를 늘리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 공급이 맞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노동시장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일자리가 막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혁신적인 새로운 투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국적 현실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지금의 한국 수출대기업들 대부분 제조업 기업들인데 여기서 뭔가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를 않거든요. 거의 새로 생겨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스타트업,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해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는 것과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생활서비스산업,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업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서비스업을 확충하는 것,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성훈
네, 앞에서 세 분 다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다 공감하고요. 소득주도 성장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맞춤형 생애주기 저비용 사회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춤형 생애주기 저비용사회.

□ 정성훈
이게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소득이 늘면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만약에 4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2배로 뛰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버님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교육비잖아요. 공교육을 못 믿으니까 사교육으로 나가는데 사교육에서 월급이 다 나가요. 거기에다가 저출산이 우리가 1.08인데 이제 이러다가 1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보육비거든요. 공공어린이집이 OECD의 한 3~40% 되는데 우리는 아직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 교육, 주거,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 고령사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만 해서 임금 인상을 해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확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공정책을 같이 펴야지 소득주도 성장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냥 그런 것 저비용사회를 버리고 그냥 소득주도 성장만 추진한다면 이게 물가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IMF 총재가 우리 경제과제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 둔화되는 것, 이것을 꼽았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 신세돈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자꾸 노동인구, 저출산, 어제도 우리 저출산 문제를 제가 들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신세돈
이 저출산 문제는 한두 해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더라고요.

□ 신세돈
이것 10년, 20년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20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제문제로 접근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노동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자, 급한 게 생산성 둔화. 그런데 생산성 둔화의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설비가 굉장히 노후돼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가보면 20년, 30년 전 기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체할 여력이 없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 따라서 생산성 둔화의 결정적인 요인은 생산 장비, 기계, 이 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재빠르게 교체해 주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첫째고, 둘째로는 일하는 분들의 인적생산성, 기술,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이것은 또 꾸준히 우리가 기술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작업장에 있어서의 기계, 설비의 노후화, 이 부분을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라가르드 총재는 생산성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을 꼽았더라고요. "연구개발에 대해서 세금혜택 주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더 많이 투자하라." 이런 조언을 했던데 생산성 증가를 위한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이런 얘기들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큰 시사점이 없는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성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조차도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 아닙니다. 생산성하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 쓸 때하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때하고 글씨가 써지는 속도의 차이, 이게 생산성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치느냐, 쓰느냐의 문제는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진짜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장비죠. 컴퓨터를 쓰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세돈 교수님께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면서 좀 추가하자면 사실은 한국에서 생산성이 지체된다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제조업 생산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로봇 도입룰을 비롯해서 장비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높아졌고 그런데요. 서비스업은 어떠냐 하면 아까 중소기업에 가면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한국의 도매, 소매, 음식, 숙박 같은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의 주범은 뭐냐 하면 사실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부담 때문에 도저히 이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해도 높일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낙후돼 가는 거죠. 그나마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상권을 잠식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점점 더 생산성은 낙후돼 가면서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가는 건데요. 그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간접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부동산값,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한편으로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스스로 혁신하고 투자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경제 과제로 지적한 노동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생산성 증가와 관련해서는 기술혁신을 꼽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추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면 GDP가 10%까지 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러셨죠?

□ 김정호
네. 저는 노동인구 감소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장려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 봐야 인구가 늘지 않아요. 아이 하나 내지 둘을 낳는데 그것 나라에서 돈 준다고 애를 낳겠습니까? 하나 낳을 사람이 둘을 낳고 둘 낳을 사람이 셋을 낳는다? 저는,

□ 백운기 / 진행
엄청 준다고 그러면.

□ 김정호
모르죠. 몇 억씩 주면 어떨지 모르는데 그것도 사실은 웃기잖아요. 아이 낳으라고 돈 줘서 아이 낳는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면 보육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 생을 즐기고 싶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일이 있는데 여성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인구 5천만인데 한 2천만 정도까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원래 인구밀도 높다고 야단법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밀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 있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하는 문제들은 이민으로 해결할 문제고 또 여성노동참가율을 늘리고 하는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성노동참가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좀 포기를 해야 돼요. 남자들이 잘 생각해 봐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기가 분명히 여자직원보다도 못한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자직원을 내보낼 데들이 많아요. 회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진짜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냥 일로만 보자. 저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그러니까 남성들의 고루한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 여성노동참가율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꽤 많이 바뀌어서 남성들이 여성상사가 있는 것도 이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도 됐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희망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저출산 문제 토론했는데 김정호 교수님 의견은 완전 소수의견입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늘 소수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정성훈
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까 2천만 명까지 내려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프트랜딩, 하드랜딩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드랜딩처럼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그다음에 2천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계청 발표는 100년 뒤에 제로가 된다고 그런 통계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2006년도인가 그때 보육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가지고 1.4, 1.5에서 2.0까지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육비라든가 교육비, 특히 주거비, 우리나라는 또 주거비가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 같아도 또 자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육문제를 꼭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민정책도 우리나라가 개방을 해서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노동인구 감소가 된다면. 또 아울러 여성고용을 좀 더 올려서 출산율을 또 제고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성취업률이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증가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한국에 들렀다가 돌아간 국제통화기금 라가르드 총재가 우리 한국경제에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주신 분들입니다.
2514 쓰시는 분 “소득주도 성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가계소득이 늘면 경제가 분명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세요.”
6860님 “여성경제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 일하면 GDP가 10% 올라간다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7579님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월급으로 치면 15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은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청년수당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청년수당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부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인데요. 당초 시행 한 달 만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해서 중단했다가 양측이 합의해서 올 7월에 다시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지난해 청년 수당 받지 못했던 대상자 2,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달 18일부터 다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 주는 것 반대 많이 하셨죠?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돈을 왜 청년한테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계수급자가 못 됐지만 기해 주생계수급자하고 비슷한 처지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 같은 돈을 가지고 왜 청년들한테 주는가, 저는 그것에는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줘서 정말로 실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준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그것은 일자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냥 단지 돈을 쓰는 것일 뿐이죠. 구직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청년취업률을 늘리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일 뿐인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일종에 복지정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청년들한테 주느냐, 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에게 주는 게 굳이 따지자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이 서울시장 되면 당장 돈 거둬들이실 것 같은데요?

□ 김정호
저는 될 리가 없죠. 누가 저를 찍어주겠습니까? 이런 말 하고 다니는데.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첫째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극히 일부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그게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젊은이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작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3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 조치를 이 제도를 도입한 행정당국에서는 면밀하게 이것의 효과를 검토를 해서 일정기간 뒤에 이 제도에 대한 공과를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은 참고로요.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 만 19살부터 29살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활동금을 현금이 아니라 체크카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재
이 제도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업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취직했던 사람들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취직했다가 실업상태가 되면, 물론 자발적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만, 타의에 의해서 실업상태가 되면 구직활동하면 수당이 나오죠. 그런데 한 번도 직장을 가진 적이 없으면 구직활동을 해도 그리고 내 뜻과 달리 계속 취업이 안 돼도 거기에 대한 수당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 앞단에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도 구직활동인데.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줘야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완전히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계속 구직활동 것 아니냐,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래서 그냥 하면, 사실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본 거고 그것을 보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사실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이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첫 번째로는 구직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꼭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라도 사실 수당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을 조금 안전망 차원에서 본다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라가르드 총재도 그렇고 우리 토론하면서도 노동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유연성이라고 그러면 우리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사람 자를 수 있는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유연성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해석해야죠. 한 직장 다니다가 잘 안 맞으면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상태인 사회가 더 유연성이 높은 사회인 거죠. 그럼 그게 높으려면 직장 다니다가 좀 쉬워도 생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취직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만 되면 사실은 노동유연성이 저절로 해소됩니다. 막 억지로 좇아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갈 일자리가 있고 가기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가지고 생존하면서 버틸 수 있으면 안 맞으면 그만두겠죠. 억지로 해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유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조금 중간에 구직활동 하는 기간 또는 구직이 아니라도 창업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간에 대한 소득지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성훈
네, 앞에 세 분께서 다 좋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낭비다 아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에서 진짜 낭비되는 게 없을까요? 청년수당보다 낭비되는 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수당을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고 향후에 또 이게 어디에 활용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야 되고요. 이게 또 8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한 해에.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폭을 넓혀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된 서울시 청년수당 일련의 상황을 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경기도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을 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원재
네, 이것은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사업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뉴스가 됐고 얘기가 됐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대선 때부터 유명했죠.

□ 이원재
그렇죠. 이게 서울시 청년수당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배당이라고 이름도 붙어 있고 그런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 전에 이의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배당 똑같은데요. 각 부처에서 반대하는 실제 행동을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된다, 복지부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서울시나 성남시나 처음에 응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들어가면 부결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이것은 복지제도 아니다, 이것은 일자리, 고용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방어를 하기도 하고 성남시도 응하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액션을 사실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 성남시 의회에 제의 요구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도 제소를 한 상태였는데요. 그것을 취하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취하를 남경필 경기지사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두 분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이기는 하죠. 두 분이 다 내년도에 경기도지사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라는 사업을 새롭게 내놓는데요. 그게 또 논쟁거리가 되죠. 이게 보니까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하고 조금 비슷한 정책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청년연금이 있고요. 청년마이스터통장이 있고 청년복지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청년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청년들이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쌓아 가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매칭 해 주듯이 도에서 돈을 같이 쌓아주는 겁니다. 1억 원 되면 딱 내주는 이런 연금제도고 청년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월급에 조금씩을 얹어서 2년 간 월급 30만 원씩 더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청년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연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10만 명 청년한테 지급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또, 경기도의회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비슷한 정책을 또 경기도에서 직접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여러 가지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청년문제 심각하니까 또 일자리문제도 아주 심각하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들 또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보면 큰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한 번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성훈 교수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 정성훈
지방정부 재량권.

□ 백운기 / 진행
네.

□ 정성훈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위주로 지금 구도가 짜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분권으로 가서 각각 지자체에다가 재정과 행정, 그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OECD 34개국 중에서 지방분권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12개 도주제로 해 가지고 거의 지방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물론 중앙에 많이 의존하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너무 중앙집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알아서 재랑권을 넘겨 가지고 그 지방에서 권한과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네. 저도 정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주민들이 원한다면 저는 반대를 하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기네 동네의 돈을 자기들 뜻대로 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이런 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원한다면 다 쓸 수가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은 이게 주민들 돈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돈의 원천이 전부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남의 돈인데 내 맘대로 쓰겠다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지방의 돈은 주민들이 내야 돼요. 성남시가 청년배당정책을 하려면 그 돈을 성남시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 돈을 성남시장이 어떻게 쓰든 그것은 그 지역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다 돈이 오는데 그것은 쓰는 것은 성남시민들이 알아서 쓰겠다고 그러면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가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밑에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안 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에 반대지만, 아니, 중앙정부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 것을 시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간섭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재량권 인정하자, 이런 입장이시고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저는 이 내용을 이번에 처음 들여다봤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에서 재량권 줘 봤자 저는 헛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가만 보니까 정치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당 쪽에서는 이래서 저쪽 당의 안을 반대하고 저쪽 당은 또 이래서 다른 당,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돈 어디서 나는가, 이게 지방에서 나오는가, 중앙에서 나오는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안들이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하고도 전혀 협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다던지면서 돈도 자그마치 6천억, 7천억을 쓴다고 하는 이런 정치지도자의 상황에서 재량권을 줘봤자 헛일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방정부를 다스리는 분들이 정말 재량권을 주시고 재정권을 좀 더 확충해 주시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놓고 지방의회하고 지방주민들하고 도지사하고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합치된 의견을 내놓고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니까 저는 양쪽에 다 실망이 먼저 앞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 이원재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안 오십니까? 다 돈 많은 데입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이런 데서 이런 논쟁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써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게 과세를 해서 수입을 나눠가지는 쪽을 개선을 안 하고 재량권만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금 많이 걷는 지자체가 많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의 주민들한테서 걷은 돈은 강남구에서 다 쓰게 만들면 강남구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청년수당도 노인수당도 다 거기에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재량권을 조정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지방재정 개혁의 문제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성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동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덜 걷히는 지역과 세금이 많이 걷히는 지역에 일정 부분을 공동세의 포지션을 빼 가지고 그것을 좀 열악한 지역에다가 배분하는, 이렇게 되면 약간 평준화는 아니더라도 약간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또 그런 공동세 부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가면 안 돼요. 재량권만 주면 안 되고 국세와 지방세가 8대 1, 75대 25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간 다음에 지방분권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지금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수행 중인 지자체들이 혹시 어디어디 있습니까?

□ 이원재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성남하고 서울, 경기가 있고요. 강원도, 대전, 부산,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으로서 주어지는 곳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실업대책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설명 드린 실업급여를 취업을 아직 안 한 사람들한테 확대하는 정도의 개념을 실험적으로 몇 명한테 해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고 성남시만 사실은 유일하게 그것하고 좀 다르게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전원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일단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각 자치단체가 한다면 굳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시행하면서 몇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졌는데 부정사용 사례가 많이 적발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논란도 일어나고 있고요. 유흥업소, 오락실,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기도 한데, 아까 사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수당 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구직의지를 단념시킨다는 그런 우려도 또 가져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막아가면서 어떻게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라고 그럴까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떤 것을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 신세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청년대책은 매우 미시적인 것이다,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재정도 그렇고 그 성격상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다, 따라서 너무 상징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하다 보면 정책의 본체를 잃어버린다, 지금 경제정책의 본체는 뭐냐 하면 경제의 성장동력을 계속해서 살리도록 경쟁력을 생산력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따라서 한쪽으로 청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본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성훈
네. 저는 청년수당은 찬성하는데, 다만, 대상을 지정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데 최약자는 사각지대로 몰고 그 상위의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나왔지만 그것을 사후관리,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사후관리를 같이 접근한다면 청년수당 확대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이게 어쨌든 정책체계 안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중앙정부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실험을 조금씩 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체계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더 넓혀서 크게 논쟁을 하지 않고 지금 제도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려면 실업급여를 미리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인들에게 실업급여 주는데 그것 가지고 학원가라, 미용실은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청년수당도 그렇게 돼야죠. 실업급여니까 구직활동 하는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라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직업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교육에 사용되는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청년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럼 교육훈련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청년수당은 저는 수당으로서 급여로서 지급되고 사후관리 같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유흥에 쓰든 어떻든 그것은 개인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년수당 어떤 과제 필요한지 제언 듣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네. 청년수당, 구직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청년들,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 그거지, 이게 무슨 특별히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지 정치적이죠. “내가 당신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나한테 표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게 별 것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국가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정말 대대적인 정책이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진짜 실업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지금 정도에 머무는 정책은 애교로, 정치적인 활동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년수당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더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제언 들어봤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기다리던 세종강좌 듣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140 쓰시는 분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취업이 안 돼서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청년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황규원 청취자님 “청년수당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처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매달 50만 원으로 피씨방에서 게임만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공부를 했는지 유흥비로 썼는지 구분하기도 힘들 겁니다.”
7839님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은데 일을 하지 않고 청년수당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는 어떤 내용입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 실록에 사과를 하신 게 한 두 케이스가 계세요.

□ 백운기 / 진행
대왕께서요.

□ 신세돈
네. 그런데 그중에 한 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사과가 있었으니까,

□ 신세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 김상조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으니까 임금도 사과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세종대왕은 아들이 대군이 6명, 그다음에 서자가 12명, 합해서 18명,

□ 백운기 / 진행
생산을 많이 하셨죠.

□ 신세돈
딸이 아마 이조왕 중에서는 자녀를 두 번째 많이, 성종대왕 다음으로 많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가 18명, 여자 아이가 4명인데 물론 그중에 몇 명은 일찍 죽는데요. 그중에 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서자라 그러면 군인데요. 군이면 급이 종일품입니다. 종일품이면 자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좌찬성, 우찬성이 종일품이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일품이니까 왕의 서자는 급이 굉장히 높은데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막 왔어요. 하루는 비가 막 왔는데 이 두 서자가 아마 형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 내리는 날 말을 타고 우산을 씌워 갖고 종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몇 놈의 사람들이 그 군의 말의 앞을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포졸이 들어가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임금한테 보고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임금님의 군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예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실록내용 중에서 가장 격노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놈들은 아주 그냥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워낙 화를 많이 내시니까 주변에 있는 비서실장도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세종대왕이 조금 화가 가라앉으시니까 비서실장이 싹 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비가 왔습니다.” “그렇지.” “비가 오다 보면 사람들이 다 경황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을 탄 사람이 도대체 임금의 아들인지 도대체 누구 집 아들인지 전혀 살필 수 없는 경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께서 이 임금의 아들을 무시했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상황을 잘못 파악하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립니다. 세종대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날 비가 온 것은 확실하거든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경황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마에 나는 임금의 아들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하는 말이 충분히 맞구나, 그래서 정중히 사과하고, “당신들을 내가 오해를 했는데 당신들이 임금의 아들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생각을 아주 잘못한 것이니 사과한다.” 하고 다 풀어줬어요. 그게 사과한 게 하나고 또 하나는,

□ 백운기 / 진행
또 하나 사과 사례는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역시 또 사과할 때는 사과하는 그런 모습, 백성들이 항상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개 사과 논란, 경제포커스에서 다뤄봤는데요. 세종대왕께서도 사과하신 사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개형기자 (the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