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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뉴욕 순방 전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재확인

장윤희 입력 2017.09.14. 20:08 수정 2017.09.14. 22:35
자동 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뉴욕 순방을 앞두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CNN 인터뷰에서 나온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기존 정부 기조를 최종 확인하면서 미국 방문 전 관련 논란을 종식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고조되는 北 도발에 전술핵 재배치 끊임없이 논란
文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고수한 '핵무장 반대' 재확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CNN 폴라 핸콕스 서울 지국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9.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뉴욕 순방을 앞두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내 야권과 미국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약 60분간 미국 CNN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의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자체의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며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관측을 부인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국방장관회담 자리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극도의 위협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튿날인 지난 1일 "전 세계적인 비핵 확산 체계를 유지하고 그 규범 내에서 군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부분을 배치해야한다고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국내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사태를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현지시간)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 위원장이 CNN방송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미 때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전술핵 재배치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재점화됐다.

이에 청와대는 거듭해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전술핵 반입도 검토한 적 없다.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CNN 인터뷰에서 나온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기존 정부 기조를 최종 확인하면서 미국 방문 전 관련 논란을 종식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강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관련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및 한미원자력 협정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핵무장 시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해 우리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 해체는 물론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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