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김명수 부결 역풍? 지지율 5%라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뉴시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당에 불어올 역풍에 대해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이 헌정 질서의 가장 기본 아니겠냐"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논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10여 기수 후배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통상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용퇴하는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법원 내부에 인사 태풍이 일어나게 된다"며 "법원장들 대부분이 물러나고 고등법원 부장 이상의 상당수 고위법관이 퇴직하고 물갈이될 수밖에 없는 인사 태풍의 회오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국민의당이 부결시킨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역풍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는 지지율 5%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는 일들"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김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해 "사법개혁을 위한 의도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위해 인사 태풍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반대로 법원 내부에 있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인데, 새 정권이 들어와 인사 태풍의 회오리를 만들어 버리면 사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여기저기 연줄을 찾는 잘못된 문화가 만들어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겪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구 민심이 안 좋다. 항의 문자가 많이 온다"면서도 "저희가 비판받아야 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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