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의 편의점주들]"담배·종량제 봉투 세금 부분 카드수수료 돌려달라"

김종민 입력 2017.09.14. 11:07

편의점주들이 담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 중 세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했지만 편의점은 매출이 많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매출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담배와 종량제 봉투의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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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담배·종량제 봉투 매출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안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제도 개선 요구하는 상징적인 의미···일단 20명만 소송 참여
"세금 포함한 전체 판매금이 아닌 편의점 이익만 매출 집계되는 구조 돼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편의점주들이 담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 중 세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정작 가장 타격이 큰 편의점주들은 사각지대에 있어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14일 정부를 상대로 최근 5년간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했지만 편의점은 매출이 많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매출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담배와 종량제 봉투의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기준 구간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5억원이라 마진은 적지만 매출이 많은 편의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라 매출인상요인이 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대부분이 세금 마진은 3%~7% 정도에 불과하다.

계 회장은 "담배 가격 중 세금이 60%고, 이익률은 9.3%라 카드수수료 2.53%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편의점 한 점포당 월간 담배와 종량제 봉투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400~500만원 정도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약 3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수수료 반환소송이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협의회 소속 4개 단체에서 5명씩 20명만 일단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고, 소송비용도 모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승소할 경우 반환금도 회비로 돌릴 계획이다.

전편협 측은 "담배와 종량제 봉투로 사실상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데, 이에 따른 매출증가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체 판매금이 아닌 편의점의 이익만 매출 집계되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