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업 D-4] "사립유치원 차별 말라" VS "국립 확대해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7.09.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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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측>
- 국공립 확대 정책, 사립유치원에 위협
- 사립 지원 늘려야 '무상보육' 효과 커져
- 공립·사립 동등 지원…학부모에 선택권 줘야

<국공립유치원 측>
- 유아수용계획 따라 국공립 확대하자는 것
- 지원금 차별? 추산기준 왜곡이다
- 유아 볼모로 집단휴업, 당장 철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 사립유치원 원장),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 회장, 공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 집단휴업일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데요. 현재 전체 유치원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24%, 사립유치원 비율이 76%인데 정부는 2020년까지 국공립을 40%로 확대시키겠다, 늘리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과연 휴업까지 할 사안이냐?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할 말이 많다.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들어보죠. 먼저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분이세요. 사립유치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부이사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선 부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이덕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 옳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의 엄미선 회장님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엄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엄미선> 안녕하십니까. 엄미선입니다.

◇ 김현정> 먼저 사립유치원 측의 이 부이사장님.

◆ 이덕선> 네네.

◇ 김현정> 18일에 1차 휴업 몇 퍼센트나 참여합니까?

◆ 이덕선> 저희 4300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3900개 정도가 참여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많이 참여하네요. 유치원이 휴업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휴업까지 결정을 해야만 했던 그게 불가피했던 이유는 뭡니까?

◆ 이덕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에서는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이 평등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또 같은 국민이고 같은 납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원아 한 명당 지원액을 보면 공립유치원에는 98만 원, 사립유치원은 29만 원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공립에서는 원아 1인당 지원금을 98만 원 주는데 사립에는 원아 1인당 29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한유총 관계자들 (사진=자료사진)
◆ 이덕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 확대정책 대신에 그 예산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아가 공립에 다니든 사립에 다니든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이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예산에 여력이 생기면 사립유치원 불평등한 지원금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국공립 짓는 데 쓰겠다니 사립유치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

◆ 이덕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일단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엄 회장님, 국공립유치원 엄 회장님.

◆ 엄미선> 네네.

◇ 김현정>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의 지원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다는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엄미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측에서 국공립 유치원에 98만 원과 사립유치원에 29만 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9만 원은 순수 누리과정 지원비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국공립유치원의 98만 원은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비,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진짜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받는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29만 원이 아니라 더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 건가요?

◆ 엄미선>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도, 교사 인건비도 53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사 1인당 53만 원 지원.

◆ 엄미선> 네네. 교사 1인당 53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원장, 원감에게 물론 보수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장, 원감에게 40만 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있습니까?

◆ 이덕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누리과정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데 국가 예산을 갖고 공립을 원아를 하는 데에...

◆ 엄미선>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하면..

◇ 김현정> 자,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 29만 원은 누리과정 지원금만 말씀하시는 거지, 국가에서 선생님들 월급, 학급 운영비 이런 거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총액을 내면 사립유치원도 적지 않게 지원받고 계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립유치원 입장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들을게요.

◆ 이덕선> 그렇죠. 공립학교를 짓고 거기에 선생님 급여를 주고 여태 이렇게 한 거를 다 쳐야죠. 왜냐하면 그게 국가에서 세금을 갖고 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전체 세금을 투입을 해서 공립유치원을 짓고 공립 원아를 교육을 하는 데 1명당 따지면 분명히 98만 원이 맞아요, 예산투입액이. 그리고 우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교사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그걸 학생 수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거 학급운영비 이런 거 지원하는 거다 합친다고 해도 국공립보다 적다?

◆ 이덕선> 다해도 학생 수로 나누면 30만 원이 넘지 않고요. 반대로 공립유치원을 짓고 그다음에 공립교사에 대해서 급여 나가고 공립 원아를 교육하기 위해서 드는 그 모든 비용을 공립 원아 수로 나누면 98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공립유치원 측.

◆ 엄미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사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애초에 여기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맞는 곳이다? 사립하고는 지위가 다르다.

◆ 엄미선> 네. 국가 공무원이 된 신분인데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 이덕선> 아니, 국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공립이라는 건 누가 아이를 잘 키우느냐, 누가 아이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잘 키우느냐, 이게 공익이지. 공무원이 하면 공익이고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 급여는 당연히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이건 원아 학비에도 아예 포함도 되지 않고 이런 주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엄미선>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지원금에 대한 일단 의견차가 이렇게 큰데 청취자들이 이 정도 들었으면 판단하실 것 같고요. 한 청취자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사립유치원 측의 이 부이사장님?

◆ 이덕선> 네네.

◇ 김현정> 어떤 질문이냐 하면 ‘사립유치원에도 정부 지원액 늘려달라는 주장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그래서 반대한다는 주장은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서울에는 유치원이 모자라서 입학 시즌마다 전쟁을 치르는데 국공립유치원 확대한다는 걸 왜 사립에서 반대하느냐?’ 답 주시죠.

◆ 이덕선>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1명당 98만 원을 지원하니까 원비가 무료입니다. 사립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적다 보니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한 20만 원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립에 몰리는 거거든요.

◇ 김현정> 꼭 돈 문제뿐만 아니라 국공립이 교육의 질도 높다고 인식하는 학부모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 이덕선>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어떤 유치원에 보낼 건지는 학부모한테 맡기자. 저희는 미래 4차산업 시대에 정말 아이를 누가 잘 교육할 수 있냐. 저는 사립이 훨씬 다양하고 훨씬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공립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만큼 유치원이 없는 곳, 벽지라든지 소외지역이라든지 실제 유치원이 없어서 유아교육이 불가능한 곳.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신도시라든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없어서 교육평등권이 침해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 이덕선> 네네.

◇ 김현정> 국공립 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미선> 이덕선 회장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요.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개발 그쪽에 지금 공립유치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방해되는 곳은 지금 유치원을 세우지 않아요.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개발 그런 곳은 공립유치원을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서 무조건 반대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지구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반대를 안 하신다고 했지만 40% 확대를 지금 철회하라고 집회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사립유치원의 이 회장님, 진짜 반대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집회한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있네요?

◆ 이덕선> 그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공립은 공립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은 사립대로 장점이 있고요. 이 2개가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 단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사립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40%를 목표를 잡아서 가는 거는.

◇ 김현정> 국공립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거는?

◆ 이덕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엄미선 회장님 이야기도 그게 아니거든요. 사립이 있는 데는 공립을 지을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저출산으로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교실도 남아돌고 선생님도 남아돌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공립유치원을 짓겠다. 이거는 명백하게 예산 낭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의 주장을 제가 좀 정리하자면 이미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서 수요공급이 맞는 곳은 국공립 짓지 말아라. 부족한 곳에만 지어라. 그걸 우리는 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덕선> 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도 국공립 측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문제 있다고 보세요?

◆ 엄미선> 그러니까 정말 유아 수용이 넘쳐나면 공립도 지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유아수용계획이 없는데 거기다가 공립을 지금 세우지 않아요. 유아수용계획이 있는 곳을 다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부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청취자 의견이 어떤 게 들어오냐 하면요.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이더라도 국공립을 지어서 학부모들 선택 넓혀줘야 된다, 이런 의견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건 반대하세요?

◆ 이덕선>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일단은 공립은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고 98만 원이나 지원하고. 사립은 학부모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 선택권을 왜곡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학부모가 공립을 원하는 당연히 무료고 시설 좋고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대우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차별하느냐는 거죠.

◇ 김현정> 왜 차별하느냐? 사립 옆에 국공립 지을 거면 사립도 지원 더 해 달라 결국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이덕선> 저희 유치원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학부모한테 2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우리가 학부모한테 받는 원비를 20만 원 낮추겠다. 그러면 사실상 무상교육이 가능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덕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부모들한테 바우처를 지원해 주기 원하는 겁니다.

◇ 김현정> 바우처 형태로.

◆ 이덕선> 학부모가 바우처를 갖고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자기 아이를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곳에 자기 아이를 보내고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제 이런 주장을 가지고 18일 그리고 25, 26일 휴업에 들어가겠다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 부이사장님.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맞벌이 부모들 발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휴업까지 해야 됐는가. 방법이 좀 옳지 않다’라는 지적도 청취자 의견 들어옵니다. 답변 짧게 주시죠.

◆ 이덕선> 먼저 맞벌이 부모라든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보면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우리보고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자기네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무상교육을 해 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요. 휴업을 하게 되면 그럼 맞벌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대책 가지고 계세요?

◆ 이덕선> 우리 현재로 봤을 때 맞벌이 부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국가에서 공립학교라든지 여타 이런 것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휴업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음 편하세요?

◆ 이덕선> 아니, 국가에서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원아에 대해서 76%를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사립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줬거든요. 저희는 국가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들이면 이런 휴업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 김현정> 아무쪼록 휴업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이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짧게 20초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먼저 국공립유치원 측의 엄 회장님부터요. 20초요.

◆ 엄미선> 휴업 사태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시 집단 휴업이라고 하면 비상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휴업을 하는 건데 휴업을 유아를 볼모로 해서 수업까지 안 하고 집회를 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빨리 지금 철회를 하셔야 되고요. 임시휴업이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당한 유아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공립이 함께 가는 그런 유아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덕선 회장님께서 98만 원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맞지 않다는 걸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의 이덕선 부이사장님, 마지막 마무리발언 20초요.

◆ 이덕선> 공무원들이 공립유치원을 자꾸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공무원들의 이기주의고 사익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교육부에서 정년을 다 끝낸 다음에 또 공립유치원에 가가지고 추가로 근무해서 근무를 연장하는 거는 산하기관의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만큼 절박합니다.

◇ 김현정> 절박하다?

◆ 이덕선>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자유롭게 아이를 육성하는 데는 사립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립 우선정책에 의해서 사립이 없어질 거는 거의 분명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휴업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부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휴업을 하지 않도록 모든 어떤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상해 나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들이 나름대로 오늘 이 토론 듣고 판단하셨으리라 봅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의 회장시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이사장님이세요. 이덕선 부이사장님. 그리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의 엄미선 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덕선> 네, 감사합니다.

◆ 엄미선>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