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사 3배로 늘려 385명..임용대란 '폭탄 돌리기'되나

市교육청 내년도 선발 인원 확정 "쥐어짜낸 인원.. 최선의 자구책"

[서울신문]교원 휴직 등 구체적인 조사 없어
숫자만 늘리는 ‘땜질 처방’ 우려
새달 중등교사도 120명 더 뽑아

2018학년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선발 규모(813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당초 예정했던 105명보다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신규 교원 인원이 급감하면서 교대생들이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고심을 거듭해 내놓은 결정이다. 현직 교사의 휴직 등을 유도해 임시 자리를 늘려 신규 교원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말 그대로 “최대한 쥐어짠 인원”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임용 준비생들의 사정은 조금 나아졌지만 ‘임용 절벽’을 해소할 구조적 대책이 아니어서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확정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가 증원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대란을 막기 위해 나름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했다”며 초기 계획보다 늘어난 280명에 대해 “독자적 노력으로 160명을 뽑고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12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전국 초등교사 정원을 올해와 같은 14만 8245명으로 동결했다. 특히 서울 정원은 시교육청이 증원을 요구했지만 되레 292명 줄인 2만 930명으로 확정됐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3~15.2명(2015년 기준)으로 낮추려면 전체 교원이 1만 5000명 이상 필요한 만큼 서울 교사도 120명 정도는 더 뽑아도 된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는 학습연구년제(경력 10년 이상 교원 대상 대학 및 해외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여 교사와 학생연구센터 등 파견 교사를 올해보다 100명 늘리고, 자율연수휴직제와 시간선택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60명 더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정밀한 추산이 아닌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증원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담당인 윤오영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280명 증원이) 약간 모험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휴직 예상 인원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게 아닌 데다 정부가 향후 교원 정원을 얼마나 늘려 줄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자칫 시교육청의 구상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면 선발 뒤 미발령 교사가 더 늘어 2019학년 이후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 예기치 않게 고통받을 뻔한 학생들에게는 선발 인원이 다소 늘어나 다행”이라면서도 “초등 교원 전체 정원은 늘지 않는데 새로 뽑는 숫자만 늘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학생수 감소로 교원 정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 임용만 늘렸다가 임용 절벽에 부딪혔는데 시교육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향후 필요한 교원 수를 정밀히 추계해 공개해야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교육청 측은 “내년 이후에도 300명 안팎은 지속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임용 준비생의 부모는 “선발 인원 385명은 학생들이 요구해 온 500~600명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정책 실패로 인한 희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다음달 13일 발표할 공립 중등교사도 사전 예고한 인원보다 120명가량 증원해 선발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