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마저..' 정치적 부담 커진 文대통령 침묵 속 장고 돌입

[서울신문]靑 “당분간 상황·추이 보겠다”
임명 강행 땐 野 강력반발 불 보듯
野大로 대법원장 동의안 어려워
조국·조현옥 책임론도 거세질 듯

국회 산업위 ‘텅 빈 여당 의원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산업위 소속 의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자질과 업무능력 모두 부적격”이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13일 오후 청와대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비록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지만 사실상 여당 묵인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한껏 커진 상황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야 3당이 반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채 보고서가 채택되고도 임명을 강행했지만 당시 여당에서 청와대의 판단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송부 등이 필요 없고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란 것은 기한이 없다”면서 “설사 물러나더라도 정기국회, 대야(對野)전략까지 큰 틀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는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정부(인사혁신처)로 보내진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9월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면 되지만, 관례에 따라 내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적어도 하루 이상 숙고할 시간을 갖게 된 셈이다.

진퇴양난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소야대’를 절감한 청와대로선 임명 강행으로 당·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강행하면 야당 반발이 불 보듯 훤해 추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나 후임 헌법재판소장 등도 쉽지 않다.

개혁입법도 번번이 ‘거야’(巨野)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 고공비행을 하고 있지만 야권이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국회에선 무기력하게 된다.

박 후보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박 후보자 본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물러났던 것과는 다르다.

지명 철회도 가능하지만 ‘잘못된 인사’를 자인하는 격이라 인사·검증 책임으로 비화할 개연성이 크다. 이미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지휘하는 조 수석의 낙마는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박 후보자가 물러난다고 해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한 야당이 박성진 후보자로 만족할 리 없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