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오르자 자민당 개헌 '욕심'

'전쟁 포기' 헌법9조 개헌 논의 재개
"자위대 존재 명기한 안 곧 제시할 것"

아베

일본 자민당이 한동안 시들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반등하자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보유’를 명기한 헌법 제9조를 대상으로 한 개헌 논의를 재개했다. 헌법개정추진본부의 전체회의는 약 40일 만에 열린 것으로, 9조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것은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날 현행 9조 1, 2항은 남겨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식의 개헌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 명기안(案)’은 개헌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자, 지난 5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놓은 절충안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위대 명기안’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북한 정세도 있고 개헌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중·참의원) 3분의 2를 차지 있는 지금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찬스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달 아베 총리가 개헌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스케줄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던 것과 180도 달라진 자세다.

이를 위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낼 조짐이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국민투표나 (중·참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발의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테마를 국회에 밝힐 단계의 논의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자민당이 이처럼 개헌 논의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을 상회하거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50%선을 회복하는 등 가케(加計)학원 스캔들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이들의 희망 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