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김명수 부결' 가능성 내비쳐

조익신 입력 2017.09.13. 20:21 수정 2017.09.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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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낙마와 부적격 처리에 이어서 이제 관심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로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11일) 무산된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9명 중의 1명에게 기관의 장이라는 직위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사법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가진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 법원 판결의 방향을 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재자이고 대법관 13인의 제청권과 판사 전체에 대한 인사권 및 사법행정권도 갖고 있어서 사법지형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이 또 다시 키를 쥐게 된 형국입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를 당론채택이 아닌,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부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과 청와대에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대결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의 도를 넘은 국회 공격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십시오.]

당내에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김이수 부결 사태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돌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데다, 찬성해주면 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땡깡이나 부리는 적폐세력이란 비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잇따라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신상이나 도덕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