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이 곧 정치' 오현석 판사 "국민 심려 끼쳐 송구"

이석재 입력 2017.09.13. 19:26 수정 2017.09.13. 19:44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면서 법관 개개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글에 대해 사과했다.

오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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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면서 법관 개개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글에 대해 사과했다.

오 판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료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문제의 글에서 생략한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시글의 의미를 되묻는 여당 위원 질문에 대법원 해석 등에 대해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오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관의 정치 중립성을 구시대의 현실 도피로 규정하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판사의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석재기자 (sukjae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