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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상여금·식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TF서 검토"

박주용 입력 2017.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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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식대 등의 산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가 산입되도록 하는 정책은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임금이 싼 국가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 동안 유턴정책을 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며 "인센티브, 노동시장 등을 검토하고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풀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한 게 그런 사항"이라며 "정부가 고용 감소 부분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대책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역·산업별로 차등 운영하자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당면 문제”라며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점화된 사안이다. 추 대표의 연설 전날 김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던 터라 정부여당 간 다른 입장은 더욱 부각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유세 인상 문제를 여당과 협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과도하느냐는 물음에 “일정부분 과도한 측면이 있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성과가 적정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직무성과급 등을 정하면서 노사간에 합의나 타협이 결여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하청업체 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엄정히 조사해서 제재하고 법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것을 규제하고, 너무 상세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화면 왼쪽)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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