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율주행차 '안전한 활성화' 방안 마련 착수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갖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인·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통해 부처간 적극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주행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 시연회가 열렸다. 사진은 자율주행차 시승 전 뒷좌석에 앉아있던 기자가 차 내부를 찍은 모습. 2017.09.02. dazzling@newsis.com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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