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분식회계 의혹도 추적

입력 2017. 9.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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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회계 분식이 이뤄진 의심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와 혐의 유무를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KAI 분식회계 수사 범위에 KF-X 사업 프로젝트가 포함될 경우 이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검찰이 KF-X 사업 비리를 타깃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 것은 방산비리 수사 진행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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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임원, KF-X 사업도 담당..檢 " KF-X 겨냥한 새로운 수사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회계 분식이 이뤄진 의심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와 혐의 유무를 추적 중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KAI 경영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F-X 사업 중 KAI와 관련한 사업내용과 예산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KAI 경영진이 KF-X 사업과 관련한 납품계약에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KF-X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며 전투기 생산까지 포함해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앞서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KAI 임원 박모 씨 역시 KF-X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익 항공기 분야의 개발사업 담당 임원인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I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검찰은 KAI 분식회계 수사가 18조원 규모의 KF-X 사업 전반을 겨누는 새로운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KAI 분식회계 수사 범위에 KF-X 사업 프로젝트가 포함될 경우 이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검찰이 KF-X 사업 비리를 타깃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 것은 방산비리 수사 진행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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