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 비난 과도하다..재판 독립에 심각 위협"

오제일 입력 2017. 9.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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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사를 통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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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 기념식서 우려 입장 이례 표명
국정원 댓글 영장 기각 비판 등 고려한 듯
"재판은 오로지 법과 원칙 따라 진행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열릴 대법관회의에서는 1,2심 주요사건 재판 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에 대한 TV 생중계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2017,07,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사를 통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최근 법원 내부에서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잇따른 기각 등 법원 판단에 대한 정치권 및 검찰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념식은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전국 법원 최초로 법원 사이버학교를 개교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를 비롯해 김영각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박중근 울산지법 조정위원, 이미래 창원지법 시민사법위원 등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13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법원은 이날을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로 보고 지난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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