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정부와 엇박자 국책연구원장들 '가시방석'

입력 2017. 9. 13. 05:06 수정 2017. 9. 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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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전환 중인 가운데 국가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원장들이 교체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제시하는 곳"이라며 "비록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정책 수행에서 엇박자를 내는 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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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6곳 연구원장들 이력서
업데이트된 내용 일괄 제출받아
청와대선 인위적 교체 없다지만
사퇴 눈치보기로 분위기 뒤숭숭
박주헌·유병규·현정택 거취 주목

[한겨레]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전환 중인 가운데 국가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원장들이 교체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 원장의 ‘사퇴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연구기관마다 뒤숭숭한 모습이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26개 국책연구기관 원장들로부터 이력서를 일괄 제출받았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한 이력서를 받은 것으로, 사표 제출은 아니다. 그러나 인사자료 제출을 ‘교체’와 관련된 압박으로 느끼는 일부 원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쪽은 “일부 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한 건 아니다. 유임이나 교체로 정리되는 데 1년가량 걸리지 않겠느냐”며 인위적인 교체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경영에서 독립성·자율성 보장(제10조)과 연구원장 임기 3년(제12조)을 명시한다. 임기가 남은 원장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경제분야 국책연구기관은 설립 목적으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표방한다. 즉, 에너지·산업·통상부문 등에서 “공공 안전과 중소기업·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익 포용” 쪽으로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새 정책을 선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제시하는 곳”이라며 “비록 임기가 보장돼 있어도, 정책 수행에서 엇박자를 내는 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4월 임명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경우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정책 전환 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과 속도 조절 등을 놓고 박 원장의 생각이 새 정부와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다소 곤혹스런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의 거취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기존 수출대기업·주력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소득주도·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의 정책연구 지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새 정부 산업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연구원 안팎에서 나온다. 유 원장과 함께 지난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비슷하다. 현 원장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영토 확대”를 외쳐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들어 “자유무역협정을 양적으로 확대해온 통상정책에서 탈피해 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임명된 방하남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물러났다.

‘원장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책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는 “원장이 ‘눈치보기’ 하는 통에 소관 중앙부처에서 새 정부 정책연구과제를 맡기지도 않고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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